정부가 사업자 대출을 부동산 투기에 악용하는 사례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다만 선제적으로 자발 상환하면 가산세를 줄여주겠다는 방침이다.
범부처가 참여하는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
국무조정실은 “협의회에서 ‘사업자 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를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하고 대상 기간과 검증 대상자, 검증 방법 등 세부 점검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를 바탕으로 고가 아파트 취득 시 사업자 대출금이 유용된 사례를 전수 검증할 예정이다.
다만 전수 검증 전 대출금을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탈세 사항을 수정신고 하는 경우 검증 대상에서 제외하며 가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검증을 위해 자금조달계획서상 대출 자료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의심 사례를 선별한다. 이후 탈루 혐의가 확인되면 대출 유용 외에도 편법 증여 여부 등 자금 흐름의 적정성을 면밀히 살핀다는 계획이다.
대출이자 관련 탈세뿐만 아니라 소득누락 등 사업체 전반의 탈세 여부도 철저히 검증한다. 만일 조세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사업자 대출 관련 고위험 대출 건수가 많은 금융회사를 상대로 현장점검에 착수, 사후 점검 내역과 여신 심사 적정성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경찰이 작년 10월 17일부터 지난 15일까지 5개월간 벌인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결과도 보고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X(옛 트위터)를 통해 사업자 대출 유용의 불법성을 경고하며 정부의 적극적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지난 21일 “사기죄 형사처벌에 국세청 세무조사까지 받고 강제대출회수 당하는 것과 선제적으로 자발상환 하는 것 중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일 지는 분명하다”며 관련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