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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타니끄논현' 공사비 두고시공사·시행사 충돌빚으며유치권 행사 탓에 입주 못해갈등 벗어나기 위해 도입한자재값 반영방식 계약에도182억원 증액 요구로 분쟁해외선 계약 세부내역 공개한국은 상대적으로 불투명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고급 오피스텔인 '보타니끄 논현'. 지난해 11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상당수 입주민들이 단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와 시행사 간 공사비 분쟁이 극심해지면서 시공사가 일부 입주민들에게 '현관 열쇠'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1~2년 사이 공사비 갈등이 심해지면서 유치권 행사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유치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보타니끄 논현의 시공사인 두산건설은 시행사인 라미드그룹(라미드관광)이 공사대금 증액 부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지난달 중순부터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현재 주상복합 2가구와 오피스텔 17실의 현관 열쇠를 입주민에게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타니끄 논현은 아파트 29가구와 오피스텔 42실로 구성됐다. 사건의 발단은 공사비에서 시작됐다. 라미드그룹과 두산건설은 2021년 시공사 선정 당시 공사비 439억원으로 견적을 주고받았는데, 그해 말 실제 계약에서는 '코스트&피(Cost&Fee)' 방식을 쓰기로 합의했다. '코스트&피'는 공사원가(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에 일정 비율의 추가 이윤을 붙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형 공장 건설 등에서 활용되던 방법이다. 최근 공사비가 급등하자 건설 현장에서도 적용되기 시작했다. 문제는 지난해 공사를 마치고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두산건설이 라미드그룹에 공사비로 최초 견적보다 182억원(42%) 올라간 621억원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라미드그룹은 당초 제시된 총액 한도를 초과한다며 이를 거부했고, 두산건설이 유치권 행사로 맞불을 놨다. 라미드그룹은 "코스트&피로 계약서를 쓸 때 '도급 공사비에 상한가를 적용해 도급 계약금액을 확정한다'고 명시했고, 이 상한액은 총액 공사비(439억원)에 해당한다"며 "두산건설이 코스트&피 방식을 제안할 때도 기존 공사비 총액 안에서 시공이 가능하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두산건설은 "'상한가'라는 단어는 최종 실시설계도를 납품받고 '코스트&피' 방식으로 비용을 측정해 산정한 공사비를 뜻한 것"이라며 "입찰 당시 견적과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 두산건설은 "코스트&피 방식으로 계산한 공사비를 합의하지 못할 경우 상호 협의를 거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는데 라미드그룹은 이와 관련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시행사 측은 "책임준공을 확약하고 공사를 진행해 시공사는 어떤 경우든 공사를 끝내도록 돼 있었다"고 맞섰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코스트&피 계약을 맺을 때 원가는 물론 추가 이윤으로 인정할 세부 항목들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를 계약서에 열거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 방법이 활용된 경험이 짧고 마땅한 표준계약서의 가이드라인도 없다. 라미드그룹은 "공사에 투입됐다고 주장하는 비용에 검증 절차 없이 맹목적으로 이윤을 붙였다"고 강조했다. [손동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가수 태진아(72, 본명 조방헌)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빌딩을 매물로 내놓았다. 1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태진아는 해당 건물을 350억원에 매각할 계획이다. 태진아는 이 건물을 지난 2013년 43억원에 매입했으며, 세금 등을 포함한 실제 매입가는 약 47억원으로 추산된다. 매각이 성사될 경우 12년 만에 약 300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1층에는 직영 카페 겸 레스토랑이 입주해 있으며 3층은 태진아가 대표이사로 있는 진아엔터테인먼트 사무실로 활용 중이다. 건물 인근에 용산 유엔사부지 복합개발 단지 ‘더파크사이드 서울’이 조성되는 한편, 주택단지 ‘에테르노 용산’이 착공하는 등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태진아는 지난 2020년 방송인 김구라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내년 4월이면 건물을 매입한지 만 8년이 되는데 어느새 (시세가) 250억이 됐다. 현재 평당 가격은 1억 8천만원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방송인 홍석천이 해당 건물 매입을 고려했던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홍석천은 지난해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원래 나와 내 누나가 (태진아) 건물을 사려고 했는데 다음날 가니 태진아 선배님이 계약한 상태였다. 건물주가 태진아 선배님 팬이었던 것”이라고 언급했다. 당시 홍석천에 따르면 건물은 매입 초기 시점보다 약 4배 오른 상태였다. 한편 태진아는 ‘사랑은 아무나 하나’, ‘동반자’, ‘옥경이’ 등 숱한 히트곡들로 인기를 끌었다. 최근엔 치매 투병 중인 아내를 간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합분쟁위 신설 추진조정 결정에 ‘화해’ 효력 판결과 같은 효과내도록시공사에 자료요청권도도정법 개정안 곧 발의 앞으로 공사비 갈등을 빚는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시공사는 정부가 마련하는 중재안을 반드시 따라야 할 전망이다. 공사비 분쟁에 대한 정부의 조정 결정이 사실상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도록 법을 만들 계획이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7 부동산 대책에는 도시정비사업의 분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통합분쟁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주택과 도시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 1차관이 통합분쟁위원장을 맡을 방침이다. 신설되는 위원회에는 공사비 분쟁을 조정하는 권한이 부여된다. 국토부는 “조정 결정에 효력 부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제소 전 화해’의 효력을 내도록 만든다. 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양측이 분쟁에 대한 합의(화해)를 이루는 법적 절차다. 화해 결과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낸다. 이달 안에 관련 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중재안을 따를 의무를 강화하는 건 현행 공사비 검증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단 지적이 많아서다. 지금까진 갈등이 생겼을 때 국토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공사비 검증에 나서곤 했다.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서초구 메이플자이(신반포4지구 재건축)에서 관련 검증이 이뤄진 바 있다. 하지만 검증 결과를 수용할 의무는 없는 상황이다. 구속력이 없으니 공사비 증액이 과도하단 결론이 나와도 시공사가 인상을 고집하면 조합은 이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착공 이후라면 공사 중단에 따른 금융 부담이 워낙 커 조합이 어쩔 수 없이 합의 해주는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 통합분쟁위가 가동되면 재건축·재개발 조합 입장에선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공사비 인상에 제동이 걸리는 건 그만큼 사업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시공사 입장에선 달갑지 않은 규제가 될 수 있다. 건설업계에는 이미 한국부동산원이 검증 과정에서 공사비를 관행적으로 깎는다는 불만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화해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면 소송을 제기해 실제 재판에서 다시 따져볼 순 있다. 아울러 정부는 통합분쟁위에 시공사에 대한 ‘자료 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부동산원 검증 과정을 살펴본 결과 시공사가 자료 제출에 미온적인 경우가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공사비 검증을 내실화 해보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역시 시공사 입장에선 영업 비밀 누설이나 원가 공개 압박이란 반발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