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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2026년 업무계획 발표국회 세종의사당도 본격 설계주택 공급은 40%가량 확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축으로 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본격 착수한다. 행복청은 지난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행복청은 내년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동시에 정주 여건과 미래 성장동력을 함께 키워 행복도시를 균형발전을 이끄는 행정수도로 완성해나갈 계획이다. 행복청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사업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이달 최종 선정될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 당선작을 바탕으로, 상반기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축설계안 마련을 위한 설계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인근 지역에 대해서는 용지 조성공사를 우선 착공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빠른 완공을 촉구했다. 그는 "2030년에 행복청에서 대통령실을 짓는다면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건가"라며 "좀 서둘러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임기는 2030년까지다. 그는 "국회의사당도 2029년까지 짓는다고 했는데 너무 느리다"며 "미룰 게 뭐 있는가"라고 말했다. 행정수도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기능적 기반도 다진다. 행정수도 명문화가 담긴 행정수도 특별법 제정을 지원하고, 국가채용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 확보를 추진한다. 세종경찰청은 상반기에 착공하고, 세종지방법원은 상반기 설계 공모 후 하반기에는 기본설계에 착수한다. 주택 공급도 늘린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315가구 늘어난 4740가구의 주택을 착공한다. 합강동과 다솜동에 분양주택 4225가구를 집중 공급해 5생활권 조성을 본격화하고, 공무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집현동에 공무원 임대주택 515가구를 착공한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도 속속 문을 연다. 산울동과 합강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각각 6월과 11월에 준공되며, 아이들과 부모를 포함한 시민들에게 새로운 체험형 과학문화 공간을 제공할 합강동 과학문화센터도 10월 중 착공한다. 전국 최고 공원녹지율 친환경도시의 정체성도 지켜나간다. 국지도 96호선 통과 여부 등이 결정됨에 따라 중앙공원 2단계 조성사업 설계를 다시 시작해 국가상징구역 및 인접시설과 연계된 생태문화공원으로 만들 방안을 마련한다. 광역교통망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제4차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연말까지 수립한다. 행복도시-공주 BRT를 연말까지 준공하고,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사업을 지원하며 관련 교통 연계 방안도 검토한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금강 남쪽을 잇는 8번째 금강횡단교량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이 구체화되면 인근 도로들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내부 교통 개선도 계속해나갈 계획이다. [위지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내년 5월 8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기한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 등이 애가 타고 있다. 당장 윤석열 정부가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내년 5월 9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가 10·15대책에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 전반에 걸친 개편도 변수로 꼽힌다. 정부 10·15대책서 부동산 세제개편 공언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가 시장에서 약발이 다하자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해 정부 당국자들은 잇달아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10·15대책 후 “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해야 하는 ‘응능부담’ 원칙에 해당한다”며 “다주택뿐만 아니라 고가의 1주택자도 봐야 한다”고 말해 시장을 긴장케했다.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 대해서도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유예 종료·규제 확대 겹치며 거래 급감문제는 아직 정부의 세제개편 방향이 공개되지 않으면서 시장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위기라는 것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이 부정 여론을 의식해 당장은 보유세 인상보다 공급 확대에 집중하겠다며 진화에 나서면서다. 지난 10·15대책으로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는 조정대상지역이 종전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서울 전역과 과천·분당·광명 등 수도권 12곳으로 크게 늘면서 불안감은 더 커졌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매도할 때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6∼45%)에서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가 중과돼 3주택자는 중과 전보다 양도세 부담이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무엇보다 최근 토허제와 규제지역 확대로 거래가 급감한 가운데 정부 방침이 베일이 쌓이면서 뒤늦게 낭패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시장에선 일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부활 여부가 정부 조세 개편의 첫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번 세제 개편 내용 중 보유세 개편과 함께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다주택자 양도세를 주택 수에서 가액으로 바꾸는 것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할지다. 범여권에서는 소액의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작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예컨대 10억원짜리 주택 3채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50억원짜리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이 적은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곧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지방선거 앞둔 여당, 세제 인상 부담에 ‘속도 조절’정부의 보유세 개편안은 지방선거를 피해 이르면 내년 7월 말 공개되는 세법 개정안을 전후해 공론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당장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지만 올해 집값 상승으로 강남은 물론 한강벨트 지역도 내년도 보유세가 30∼40% 이상 크게 오르는 곳이 많은 만큼 지방선거 전에 보유세 강화안을 서둘러 공개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게 시장의 관측이다. 익명을 원한 한 대학교수는 “내년 지방선거의 결과도 정부와 여당의 보유세 등 세제 개편안의 방향성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며 “앞으로 마련될 세제 개편안은 2027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전에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들이 매도에 나서면 당장 내년 주택시장부터 메가톤급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짚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은 얼어붙고 증시는 달아오르면서 새로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풍속도가 나타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 단기 차익을 거둬 서울 인기지역 부동산 매입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포착된 것이다. 갭투자 차단과 대출규제로 ‘금융 레버리지’를 활용하기 어려워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올해 1~10월 서울에서 집을 매수한 사람들의 거래액 중 주식·채권을 팔아 마련된 자금 비중이 높은 곳은 용산구(7.08%) 서초구(4.8%) 강남구(4.77%) 송파구(3.71%) 종로구(3.53%) 순이었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다. 주식·채권 매각 대금으로 부동산 매입 자금을 충당하는 전체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6~9월 기준 1조7167억원으로 1년 전보다 2800억원가량(19.5%) 증가했다. 증시에서 일정한 수익을 거둔 사람들이 ‘똘똘한 한 채’로 눈길을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은 주식을 유일한 자산 증식 기회로 보고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27조4100억원으로 석 달 전 22조3800억원에 비해 22.5% 늘어났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주식을 매수할 때 증권사와 약정을 맺어 이뤄지는 신용대출을 가리킨다. 주식투자를 할 때 신용대출보다 손쉬운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빚투(빚내서 투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사이에서는 개별 종목 주가의 2배 변동률을 따라가 대출을 더 받는 효과를 노리는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인기를 끌고 있다. 주식과 부동산 사이에서 ‘리밸런싱(Rebalancing·재조정)’이 진행되면서 두 자산 간 상관관계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오지윤 명지대 교수 연구에 따르면 2020년부터 서울 아파트 실거래지수는 코스피와 함께 움직이거나 아파트 가격이 주식에 1~2개월 후행하고 있다. 둘 사이 상관계수는 0.74에 달한다. 상관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서로 관계가 밀접하다는 의미다. 김 의원은 “서울에서 인기가 높은 지역일수록 주식·채권시장 이익금이 ‘애셋 파킹’을 위해 주택 매수로 유입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며 “생산적 투자로 자본 흐름을 유도하려면 단순한 규제보다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애셋 파킹이란 자산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에 보관해 가치 보존을 노리는 재테크 전략을 가리킨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