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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부양가족 인정기준 1년→3년 부정청약 꼼수 사전차단 포석 이혜훈 원펜타스 논란 후속조치 정부가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부양가족 인정요건을 강화한다. 만 30세 이상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거주 요건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부모와 3년 이상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돼 있어야 한다. 이는 직계존속 부양 시 적용되던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된 것이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청약 가점에서 비중이 가장 큰 부양가족 점수를 노린 꼼수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 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7점, 부양가족 수 35점으로 구성된다. 부양가족은 본인 5점에서 시작해 1명당 5점씩 가산돼 당락을 결정짓는 큰 변수로 작용해 갖은 수를 동원해 부양가족을 늘리려는 시도가 청약 시장에서 이어져 왔다.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가족은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펜타스 청약 당시 부양가족 4명을 포함해 당첨선 74점을 확보했지만 함께 사는 것으로 신고한 장남이 실제로는 결혼 후 타지에 거주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장남이 결혼 직전 다른 지역에서 전세계약을 맺었음에도 주소지만 부모 집으로 유지해 부양가족 가점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만약 장남이 제외됐다면 점수가 5점 깎여 낙첨됐을 가능성이 컸다. 국토부는 당시 이 전 후보자 가족 부정청약 의혹이 불거지자 ‘부정청약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번 조치와 조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갈음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높여 부정청약의 허들을 강화하고 향후 실제 거주 여부 점검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영향 분석과 국무조정실 본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공시가 이의신청 5년來 최다 25% 오른 강남3구 가장 많아 마용성까지 포함하면 6503건 서울 전체 이의제기의 64% 보유세 개편안 7월말 공개 내년엔 올해보다 더 오를듯 #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면적 84㎡는 보유세가 지난해 1829만원에서 올해 2855만원으로 1026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 엘스 전용 84㎡도 지난해 582만원이던 보유세가 올해 859만원으로 277만원 증가할 전망이다. 보유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공시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9.13% 올랐고, 서울은 18.60% 급등했다. 특히 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도 늘어나 재산세보다 종부세 증가율이 더 높게 추산됐다.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제출이 5년 만에 최다를 기록한 것도 이 같은 흐름과 맞닿아 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세 부담 확대가 예상되자 불만이 커진 것이다. 실제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하향 요구는 1만1606건으로 전체의 79.70%를 차지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일수록 의견 제출도 많았다. 서울에서는 강남권과 한강벨트에 조정 요구가 집중되며 지역별 편차가 뚜렷했다. 공시가격이 25.83% 오른 강남구는 2797건으로 서울 자치구 가운데 의견 제출이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송파구(1189건), 서초구(887건)가 이었고, 서울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성동구에서도 639건이 접수됐다. 강남3구와 한강벨트인 마포·용산·성동구에서 접수된 공시가격 조정 요구는 6503건으로, 서울 전체 1만166건의 64.0%에 달했다. 다만 이들 지역에서도 제출된 의견이 실제 공시가격 조정으로 이어진 비율은 강남구(20.6%)를 제외하면 대체로 4~10% 수준에 그쳤다. 문제는 앞으로 보유세와 관련된 세제 변화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명분으로 부동산 세제 전반의 정비를 지시하면서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에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보유세, 법인세 등 가계와 기업을 아우르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6·3 지방선거 이후 2년간 큰 선거 일정이 없는 만큼 시장 흐름에 따라 정부가 세제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남아 있다. 단기적으로는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실적인 수단으로 꼽힌다. 주택 보유세는 시세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반영해 산정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그만큼 세 부담도 커진다. 이 비율은 2009년 도입된 뒤 2018년까지 80%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 95%로 올랐고, 윤석열 정부 들어 60%로 낮아진 상태다. 세율 자체를 직접 손볼 가능성도 있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비거주 1주택자 등을 겨냥한 세율 개편 가능성이 거론된다. 종부세 가격 구간을 더 촘촘하게 나누고 구간별 세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69%까지 낮아진 공시가격 현실화율 역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함께 상향 조정 카드로 거론된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와 맞물려 종부세의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공제도 손질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양도세 장특공제와 달리 종부세 공제에는 실거주 요건이 없어 '거주 여부와 무관한 세제 혜택'이라는 문제의식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에 매겨지는 종부세도 과세표준 구간 재설정과 세율 인상 가능성이 거론된다. 강남권뿐 아니라 서울 외곽 아파트값도 상승세를 보이는 점은 내년 공시가격과 보유세 부담을 더 키울 변수다. [손동우 기자 / 박소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서울 강남권에서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잔금을 빌려주는 ‘셀러 파이낸싱(Seller Financing)’ 거래가 다시금 등장하고 있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금 부족 수요와 매도 압박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2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매도자가 매수자에게 잔금을 빌려주는 형태의 거래는 이른바 ‘셀러 파이낸싱’으로 불린다. 일례로 강남의 한 아파트를 매수한 40대 직장인 A씨는 잔금 일부가 부족해 계약을 망설이던 중, 매도인이 “부족한 금액을 빌려주겠다”고 제안을 받기도 했다. A씨는 매도인과 시중 금리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수억 원을 차입해 잔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매도인은 해당 주택에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강남권 중심으로 ‘셀러 파이낸싱’ 재등장 앞서 ‘셀러 파이낸싱’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됐던 2020년 전후 강남권에서 한 차례 확산된 바 있다. 이후 규제 완화와 함께 자취를 감췄지만 최근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구조적 왜곡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최근 시장 환경은 당시보다 더 촘촘해졌다는 평가다. 지난해 발표된 10·15 대책에 따라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4억원, 25억원 초과는 2억원으로 제한됐다. 여기에 ‘사업자 대출’을 통한 우회 자금 조달까지 금융당국이 강도 높게 단속하면서 자금줄은 사실상 전방위로 조여진 상태다. 개인사업자가 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전수 검증이 이뤄지는 등 관리도 강화됐다. 수십억원의 현금을 자체 조달하지 못하면 상급지 진입이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된 셈이다.     매수자·매도자 이해관계가 맞물린 거래 전문가들은 이러한 거래가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막힌 데 따른 기형적 시장 현상이라고 보고 있다. 강남권 주택 시장은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상위 지역으로 이동하는 유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가 중심이었지만, 강력한 대출 규제로 유주택자의 진입이 사실상 차단됐다. 반면 무주택자에게만 거래가 열려 있지만, 이들 상당수는 초고가 주택을 감당할 자금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토지거래허가제까지 겹치며 시장은 더욱 왜곡되고 있다. 실거주 의무로 인해 전세를 낀 ‘저가 매물’은 유주택자가 매입할 수 없고, 즉시 입주가 가능한 ‘고가 매물’은 무주택자에게 과도한 자금 부담을 요구한다. 수요와 공급이 서로 맞물리지 못하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일례로 최근 입주를 시작한 서초구 ‘메이플자이’ 전용 84㎡ 기준 매물 가격은 45억~60억원대에 형성됐다. 이 가운데 40억원대 매물은 대부분 전세가 낀 물건으로 다주택자가 내놓은 경우가 많고, 실입주가 가능한 매물은 50억원 이상으로 가격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거래가 당장의 이해관계를 맞추는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리스크 역시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매도자는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빠르게 처분할 수 있고, 매수자는 부족한 자금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거래가 성사되는 것”이라면서도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이 불명확할 경우 향후 법적·세무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