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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있는 사람은 빠져라”…‘로또’ 무순위청약, 이제 무주택자만 신청된다
국토부 올해 업무추진 계획당첨시 부양가족 확인도 강화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음달 제도를 개편한다. 유주택자의 ‘로또’ 기회를 차단해 실수요 무주택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만든다는 취지다. 13일 국토교통부는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이같이 발표했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물량에 대해 추후 다시 분양하는 절차다. 현재는 사는 지역이나 주택 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문제는 ‘묻지마 줍줍’ 열풍이 불었단 것이다. 작년 7월에는 경기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에 무려 294만4780명의 신청자가 몰려 청약홈 홈페이지가 마비되기도 했다. 7년 전 분양가로 공급돼 10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된 탓이다. 문성요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무순위 청약은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말했다. 무주택자 줍줍 제한지역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다. 아울러 부정청약을 막기 위해 부양가족과 실거주 여부 서류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저소득 청년의 청약 기회도 넓힌다. 최저 2%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다음달 출시하는 게 대표적이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한 연소득 5000만원 미만 19~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6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이라 수도권 공공분양을 노리는 청년들의 관심이 높을 전망이다.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는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 지역별 시장 상황을 고려해 디딤돌·버팀목대출 금리를 차등화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매일경제

2025.01.13
전세사기로 62억 ‘꿀꺽’ 美서 호의호식 부부…국내 송환 뒤 구속 송치
“전세사기 의도하지 않았다” 경찰서 혐의 부인호화 도피 생활 소식에 피해자들 ‘분통’피해자 중 1명은 극단 선택 대전에서 세입자들의 보증금 62억원을 가로채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송환된 부부가 결국 검찰로 넘겨졌다. 최근 미국 연방 이민세관국(ICE)은 누리집을 통해 이들 부부의 추방 사실을 게재하며 추방 당시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대전경찰청은 지난달 말 사기 혐의로 A(45·남)씨와 B(49·여)씨 부부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3년 4월까지 대전에서 세입자 90명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을 충분히 반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약 6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11채의 다가구주택을 매수한 뒤 깡통전세 사기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깡통전세는 건물 담보 대출과 세입자 보증금이 실제 건물의 가치보다 커 남아있는 건물의 가치가 텅 비었다는 뜻이다. 이들 부부는 고소장이 접수되기 전인 2022년 미국으로 건너가서 약 2년 동안 도피 생활을 이어 나갔다. 이들의 미국 도피 생활 초반, 애틀랜타 현지 고급 주택에 살며 아들을 고급 사립학교에 보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일부 피해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이들의 피해 세입자 중 한 명인 C(50대)씨는 보증금 8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해 2023년 6월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2023년 8월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지난해 9월 미국 시애틀 인근에서 이들을 검거한 뒤 지난달 20일 국내로 송환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전세사기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도피 생활 관련해서는 ‘도망이 아니라 여러 사정으로 주거지를 옮겨 다닌 것뿐’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매일경제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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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1월인데 작년보다 2억 떨어졌다”…전국서 매매가·거래량 동시하락 ‘악소리’
연초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물론 거래량이 급감했다. 아직 1월이 남긴 했지만 탄핵 정국 등의 영향으로 거래가 크게 줄어든데다 평균 매매가마저 낮아져 이 달 내 작년 수준을 회복하긴 어려워 보인다. 13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9억9544만원으로 전월(11억3228만원)과 비교하면 1억3000만원 넘게 줄었다.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지난 2023년 4월 10억원을 넘은 뒤 줄곧 10억원 선을 웃돌았다. 지난해 4월엔 11억원대까지 올라서 연말까지 계속 11억~12억원대를 보였다. 다만 지난해 11월 12억2347만원, 12월 11억3228만원으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이달 거래건수도 174건에 그치고 있다. 조사일 기준 아직 20일가량 1월이 남았지만, 지난해 가장 거래가 적었던 12월 거래건수가 2490건이란 점을 감았다면 이보다도 거래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자닌해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7월의 경우 한 달 거래건수가 7915건에 달했다. 평균 거래금액마저 내려간 것은 부동산 시장 매수 심리가 가라앉으면서 최근 들어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까지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이달 거래된 174건 중 강남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4건에 불과했다.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7건과 6건 수준이었다. 거래 대부분이 직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손바뀜했다. 지난 6일 거래된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우성 전용면적 84㎡는 지난 2022년 5월 최고가 대비 2억원 내린 20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날 거래된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 1차 전용 128㎡ 역시 지난해 11월 최고가보다 1억5000만원 떨어진 43억원에 손바뀜했다. 상급지 갈아타기의 주요 대상지역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에서 거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이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 위주로만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 전환한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출 규제와 금리에 민감한 지역으로 꼽히는 노·도·강(노원구·도봉구·강북구) 일대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에 계약된 아파트 다수가 직전 거래보다 가격이 하락했다.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주공5단지 전용 31.98㎡는 지난해 9월 실거래가 5억1000만원까지 뛰었지만, 올해 들어 동일 면적이 4억8400만원에 손바뀜했다. 지난해 10월 초 4억4500만원에 거래된 상계 주공 12차 전용 41.3㎡ 역시 작년 말 이보다 4000만원 낮은 4억원에 거래됐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올해 1월 첫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에 이어 보합(0.00%)을 기록했다. 이는 2주 연속 서울 집값 오름세가 멈췄다는 의미다. 같은 날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시장동향에서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지난해 12월 16일(0.03%) → 12월 23일(0.02%) → 12월30일(0.02%) → 올해 1월 6일(0.01%)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

매일경제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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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마빌딩도 '똘똘한 한채' … 강남 거래비중 역대 최고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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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롭티어,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는 ‘안심케어 서비스’ 출시
국내 최다 개업공인중개사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프롭티어는 부동산 매매계약 시 거래사고를 획기적으로 예방하는 ‘안심케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사고와 등기부등본 공신력 없음이 부동산 거래시장에 화두가 되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진행하는 매수자들의 불안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부동산 매매 거래사고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프롭티어는 ‘AI중개솔루션 이실장’에 가입한 개업 공인중개사와 함께 ‘안심케어서비스’를 출시하였다. ‘안심케어 서비스’는 계약서 작성부터 잔금까지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사고 리스크를 예방하는 서비스로 △11종 공적장부가 연동되는 안심계약서 △잔금까지 등기변동 모니터링 △전문가 법률 상담 지원 △거래사고 손실을 보상하는 소유권용 권리보험이 제공된다. 특히 매매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류위조, 이중매매 등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소유권용 권리보험은 최근 부동산 계약을 하는 매수인의 자발적 가입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안심케어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소비자와 공인중개사 동시에 보호하는 솔루션으로, 사전예약 단계부터 공인중개사들이 신청이 이어지고 있다. 안심케어 프리미엄 중개사를 통해 주거용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매수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별도의 비용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안심케어 프리미엄 중개사는 ‘이실장 안심케어 서비스’ 소개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프롭티어, 공인중개사 보호를 위한 ‘안심케어 서비스’ 사전예약 시작
프롭핀테크 (프롭테크+핀테크) 선도기업 프롭티어가 국내 최초로 공인중개사를 지원하고 보호하는 ‘안심케어 서비스’를 출시하고 사전예약을 받는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계약 당사자를 보호하는 서비스와 제도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공인중개사에게는 책임과 의무를 강조할 뿐 보호하는 서비스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프롭티어의 안심케어 서비스는 이러한 공백을 메우고, 공인중개사들이 거래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나 계약서 작성 실수는 공인중개사들에게 큰 부담이다. 안심케어 서비스는 계약서 작성 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미리 점검하고, 등기 변동사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거래의 안전성을 높여준다. 중개사들은 ‘안심케어 서비스’를 통해 각종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고객과의 거래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안심케어 서비스’는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상치 못한 법적 이슈가 생길 경우, 즉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더불어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문제로 인해 공인중개사와 매수인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권리보험(소유권용 권리보험)을 통해 거래 이후까지 완벽하게 보호한다. 최근 부동산 거래의 핵심인 장부인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심케어 서비스’ 가입 공인중개사는 국내 최초로 권리보험을 도입한 퍼스트어메리칸권원보험사와의 제휴를 통해 중개한 대부분의 거래건에 권리보험을 제한없이 활용할 수 있다. 권리보험이라는 안전장치를 통해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예상치 못한 매수인의 손실도 예방해줄 수 있다. 또한 프롭티어는 공인중개사들에게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안심케어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광고를 통한 홍보는 물론, 다양한 마케팅 굿즈를 제공하여 고객이 안심케어 공인중개사를 쉽게 식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돕울 예정이다. 이러한 마케팅 지원은 고객의 관심을 끌고, 공인중개사들의 시장 내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롭티어 서동록 대표는 “‘안심케어 서비스’는 고객의 신뢰를 강화하고, 안전하게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최초의 공인중개사 보호 서비스이다. 그동안 고객 보호에만 집중했던 기존 제도 및 시스템에서 벗어나 공인중개사들이 안심하고 중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안심케어의 핵심이다”라고 밝혔다. ‘안심케어 서비스’는 11월에 공식 오픈될 예정이며, 사전예약을 통해 가입한 공인중개사에게는 안심케어 프리미엄 가입 시 온·오프라인 광고 지원과 마케팅 굿즈를 포함한 100만원 상당의 혜택이 제공된다. 사전예약은 프롭티어에서 운영하는 중개업무 솔루션 ‘이실장’에서 신청할 수 있다.
프롭티어-대한주택임대인협회, 안전한 거래 문화 조성에 앞장서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 공고한 신뢰 형성으로 안전한 거래 환경 조성 프롭테크 선도 기업 프롭티어가 대한주택임대인협회와 손잡고 주택임대시장의 활성화와 신뢰 기반의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월세 시장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투명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뢰 기반의 주택임대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와 캠페인 추진한다.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익 증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며, 월세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자문과 의견 교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프롭티어는 부동산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 시장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인중개사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화를 추진하며, 중개업무 솔루션 '이실장'을 통해 전국의 공인중개사의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프롭티어가 최근 출시한 '안심 월세 뉴렌트' 서비스는 월세 미납 리스크를 없애고, 법률 및 임대관리 지원을 통해 임대인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임대 관리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임차인 입장에서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는 혁신적인 월세 모델로, 특히 청년과 1인 가구 등 월세를 구하는 임차인의 초기 주거 비용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프롭티어’ 서동록 대표는, "‘대한주택임대인협회’와의 협력과 ‘뉴렌트’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신뢰 기반의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더 나은 주택 선택의 기회를 제공될 것’이라 밝혔으며, "’프롭티어’는 부동산 업계의 다양한 플레이어들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상생 플랫폼 개발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는 국내 주택 임대인의 권리와 의무를 대변하는 단체로, 변화하는 제도와 규정을 임대인에게 제공하여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균형 잡힌 관계 유지를 돕고 있다. 협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주택임대차 시장의 균형과 투명성을 높이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 성창엽 회장은, "’프롭티어’와 업무협약은 주택임대 시장의 균형과 활성화에 큰 의미가 있다”며, “’프롭티어’와 다양한 협력을 통해 주택임대 산업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이 주택임대시장의 긍정적 변화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안전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