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을사오적으로 친일파의 대명사인 이완용의 후손이 재개발 부지를 정리하고 해외로 떠난 것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국민적 공분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30일 조선일보 땅집고에 따르면 이완용의 증손자 이윤형은 지난 1997년 11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545·546·608번지 일대 토지 2354㎡(약 712평)를 팔아치웠다. 당시 일대 땅값이 3.3㎡당 450만원 안팎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매도금액은 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땅은 과거 이완용 소유로 친일 행위를 통해 축적한 재산이라 정부가 환수했던 곳이다. 그러다 이윤형이 국가를 상대로 조상 땅을 찾겠다며 제기한 토지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돌려받게 됐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완용은 일제강점기에 대활약하며 전국에 걸쳐 총 2233만4954㎡(약 676만8168평)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조사위가 환수한 부동산은 0.05%에 불과한 1만928㎡(약 3300평)에 불과했다. 이완용이 해방 전 대부분 현금화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이윤형을 비롯한 이완용의 후손들이 토지반환소송에서 승소한 뒤 되찾아간 부동산도 적지 않다. 재판부는 “친일파의 땅이라고 해도 법치국가에서 법률상 근거 없이 재산권을 빼앗을 수는 없다”며 “토지를 몰수할 법률상의 근거가 없었던 만큼 되돌려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5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이윤형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았다. 친일파 자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재산을 찾아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법기관을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이윤형도 캐나다로 이민했다. 한편 이 땅은 지난 2008년 북아현2구역으로 묶여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환승역인 충정로역 인근 입지다. 재개발을 통해 지하 3층~지상 29층, 28개동, 2320가구 대단지 아파트로 새단장된다. 시공은 삼성물산과 DL이앤씨 컨소시엄이 맡았다.

악성 미분양 12년만에 최대준공후 미분양 2만5117가구분양 물량은 1년새 절반 ‘뚝’ 부산의 경우 미분양 주택이 지난 2월 4565가구에서 3월 4489가구로 76가구 줄었다. 그러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월 2261가구에서 3월 2438가구로 177가구 증가했다. 지난달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2만5117가구로 11년7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것은 이처럼 지방의 장기 미분양 아파트가 늘었기 때문이다. 건설사들의 할인 분양으로 미분양이 일부 줄었지만 특히 ‘악성 물량’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늘었다.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2만543가구)은 전월(1만9179가구) 대비 1364가구 늘며 2만가구를 넘어섰다. 전북에선 악성 미분양이 520가구로 전월 대비 28.4%, 경남에선 3026가구로 전월 대비 23.1% 증가했다. 가구 수를 기준으로 대구(3252가구), 경남, 경북(2715가구) 순으로 준공 후 미분양이 많았다. 건설사들의 할인 분양이 봇물을 이루면서 3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전월보다 1.6% 줄어든 6만8920가구를 기록했다. 수도권 미분양이 1만6528가구로 전월 대비 6.1% 감소한 게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지방의 미분양 적체는 여전하다. 지방 미분양은 5만2392가구로 0.1% 소폭 줄어드는 데 그쳤다. 올해 1분기 분양 실적도 저조했다. 분양 주택은 2만1471가구로 1년 전에 비해 49.7% 감소했다. 수도권 분양 주택은 5972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71.2% 줄었다. 서울은 2월과 3월에 아예 공급이 없었다. 1분기 서울 분양은 서초구 방배동 래미안 원페를라(1097가구) 1개 단지뿐이었다. 대통령 탄핵에 따른 정국 불안정성 때문에 건설업체들이 분양 시기를 미뤘기 때문이다. 올해 6월부터 학교용지부담금이 줄어드는 것도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는 요인 중 하나다. 올 2월 강남권을 중심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 일시적으로 풀리며 3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크게 늘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9349가구로 전월(4743가구)에 비해 97.1% 증가했다. 규제 해제에 따른 기대감으로 매매가 반짝 늘어났던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들썩이는 시장에 놀란 정부와 서울시가 지난달 24일부터는 토허구역을 확대 지정했다. 3월 전월세 거래량은 23만9044건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27만8238가구)에 비해 14.1% 줄었다. 올해 1분기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보증부월세·반전세 포함)은 60.7%로 기록됐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비중은 1분기 기준 2022년 48%, 2023년 54.9%, 2024년 57.9%로 매년 늘고 있다. 올해 1분기 전국 주택 인허가는 6만5988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11.5% 감소했다. 다만 3월 한 달 기준으로는 수도권(1만5145가구) 인허가가 45.3% 늘었다. 1분기 주택 착공은 전국 3만4021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5% 줄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올해 1분기 서울의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주택 월세 비중이 분기 기준 최대치를 새로 썼다. 전셋값 상승과 전세사기 여파 등이 월세 전환 속도가 가팔라지는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29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주택 임대 계약 총 23만3958건 가운데 월세 계약은 6만2899건으로 전체의 64.6%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지역 임대차 계약 중 10건 6.4건 이상이 월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인 셈이다. 대법원에 확정일자 정보가 제대로 취합되기 시작한 2014년 이후 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기도 하다. 특히 업계에서는 최근 서울의 월세 전화 속도를 눈여겨보고 있다. 불과 2021년까지만 해도 연평균 40%대 수준이던 월세 비중이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53%, 56%대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해는 평균 60.3%까지 치솟았다. 역전세난과 전세사기가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2∼3년 전 심각했던 역전세난이 진정된 후 공급 부족 우려가 부각되며 최근 1년 이상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은행 대출 금리 인하가 지연되면서 인상된 보증금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졌다는 분석이다. 이달 전세 시장이 계절적 비수기에 접어들며 향후 보증부 월세 일부가 전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임대차 시장 변화와 함께 장기적으로도 월세 전환 추세가 늘어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하반기 시중은행의 가계부채 관리 여파로 전세대출이 원활하지 않았다”며 “최근 아파트 월세도 늘어나는 분위기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월세 매물이 쌓이고 있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