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다주택 보유 공직자를 부동산 관련 정책과정에서 배제한 이재명 대통령의 조치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책을 만들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표인가, 정책으로 누군가를 손봐주고 낙인찍어 단기간에 인기를 얻는 것이 목표인가”라고 물으며 “정책의 책임을 일부 국민에게 전가하고 혐오를 자극하는 부적절한 접근”이라고 썼다.

앞서 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X(엑스)에 “부동산 공화국 탈출은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핵심 중의 핵심 과제”라며 다주택 및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 공직자는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다주택에는 엄격하면서 주식에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있느냐”며 “이 논리라면 코스피 등 주식시장 관련 고위 공직자 및 실무자와 그 일가 역시 정책 입안 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거나 지수 추종 상품만 허용해야 한다. 그들이 보유 주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고, 주가에 호재가 되는 내용을 누설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퇴직 이후를 염두에 두고 특정 단체 및 기업 주식에 유리한 규정을 반영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효과적인 부동산 정책은 내놓지 않으면서, 혐오·분노의 대상부터 지목하고 있다”며 “최근 정부 정책을 보면 근본적 문제 해결보다 일부 국민을 혐오의 대상으로 낙인찍고, 선의를 강조하는 등 단기적 민심잡기에 주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모든 것이 지방선거에만 맞춰져 있다”며 “정책으로 누군가를 손봐주고 낙인찍어 단기간에 인기를 얻는 것이 목표인가? 스스로 자문해 보시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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