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대책 후 집주인과 재계약을 하려는 임차인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15대책 시행 이후 평수를 넓혀가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희망하는 실수요자들까지 거주의 자유와 이동에 제약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의 전월세 거래신고 정보에 따르면 10·15대책 이후 37일간(10월 16일∼11월21일)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계약 2만여건 가운데 갱신 계약 비율은 44.4%를 차지했다. 이는 대책 전 37일간의 갱신계약 비율(42.7%)보다 1.7%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특히 기존에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로 묶여 있던 강남구와 용산구 등 4개구의 갱신계약 비율이 10·15 대책 전 45.2%에서, 대책 후 49.2%로 높아졌다. 10·15대책 이후 계약된 전월세 계약의 절반가량이 재계약인 셈이다.

강남권과 용산을 제외한 나머지 21개 구의 재계약 비중은 10·15대책 전 41.8%에서 대책 후 42.7%로 늘었다.
재계약 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10·15대책 후 1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는 데다가 규제지역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은 전세대출이 금지되는 등 전세대출에도 규제가 강화되면서 지역간·규모간 상향 이동이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기에 매매 시장에 관망세가 확산하면서 내 집 마련이나 이사 계획에 차질이 생긴 임차인들이 재계약을 하고 눌러사는 사례 증가도 한몫했다.

감소하던 전월세 물건도 다시 증가

대책 발표 직후 일시적으로 감소하던 전월세 물건은 최근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월세 물건 수는 4만4055건(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으로, 대책 발표일(4만8502건)에 비해 10.0% 증가했다.
서울 성북구(-15.7%)와 도봉구(-12.6%), 동대문구(-9.3%), 중랑구(-8.3%), 은평구(-6.9%), 강서구(-5.4%), 서대문구(-0.2%) 등 8개 구는 대책 이후 전월세 물건이 줄어든 반면, 송파구는 대책 발표날 3550건에서 현재 6526건으로 43.4%, 강동구는 1624건에서 2115건으로 30.2% 증가하는 등 17개 구의 전월세 매물이 증가했다.

이에 비해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 수는 10·15대책 발표일에 7만4044건이었으나 현재 6만1241건으로 17.3% 감소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임차인이 끼어 있는 집들은 당장 집을 팔 수 없고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이 2억∼6억원으로 축소되면서 매수세가 위축되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전세로 돌리는 경우도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매물은 늘고 있지만, 전셋값 하락은 보이지 않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0·15대책 발표 직후 0.12% 올랐으나 10월 마지막주 조사에서 0.14%로 오름폭이 커졌고, 11월 들어서는 지난주까지 3주 연속 0.15%의 상승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