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가 최근 각 정비사업 현장에 공공임대주택 비율을 확보하라고 요구해 지자체와 조합 간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 지자체는 용적률 상향 등 정책적 혜택을 주는 만큼 공공기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조합 측은 정비계획 수정으로 인한 혼란은 물론 사업성 하락으로 재건축 사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맞서면서다.
2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명시는 지난 19일 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정비계획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반영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일괄 발송했다.
해당 공문에는 “법정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중첩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혜택이 부여됐다”며 “대규모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거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협조해달라”고 적혔다.
지난 2024년 3월 철산·하안 택지지구단위계획 고시 당시 상한용적률 280%, 중첩용적률을 최대 330%까지 적용한 데 대해 상응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빗발치고 있다. 당초 지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임대주택을 반영하라는 요구가 없었으나 뒤늦게 공공임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관련 공문을 보냈기 때문이다.
실제 공문 발송 이후 광명시 홈페이지 ‘시장에 바란다’에는 공공임대주택 반영 공문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민원이 속속 잇따르고 있다.
하안3동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주민들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은 ‘추가분담금 증가와 사업성 악화’”라며 “일반분양 수입 감소 등 부담이 조합원 추가분담금으로 전가될 수 있고 이미 높은 공사비와 금융비용에 추가적인 공공 부담까지 발생해 재건축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대우건설은 하안주공6·7단지 통합재건축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쪽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안주공 일대 재건축 사업 가운데서도 규모가 큰 데다 사업비가 1조원을 웃돌아 건설사들의 관심도가 높았지만 광명시의 공공임대 물량 확대 요구로 사업성이 불투명해진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철산·하안지구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완료돼 시공사 선정 입찰을 앞둔 단지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하안주공 5단지는 오는 26일 시공사 선정 입찰 예정이었다.
철산·하안지구 정비업계에서는 대규모로 재건축이 추진 중이지만 사업성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 압·여·목·성(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등 주요 대규모 재건축 지역보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공공 환원이 과도할 경우 사업성이 더 악화되고 추가분담금 증가, 사업 추진 속도 저하로 이어진다는 우려다.
정비계획에 공공임대주택을 반영해 수정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지자체의 재건축 개발이익 환원 요구를 두고 혼선이 빚어진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성남시를 비롯해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 등 1기 신도시는 특별정비계획에서 공공기여금이 과다하게 산정됐다는 이유로 국토부의 시정 요구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