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시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이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한 용산공원 활용론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용산공원의 녹지 자체를 훼손하자는 취지는 아니고 장교 숙소와 군인 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이미 녹지 기능을 상실한 곳이나 미군기지 반환 부지 등을 중심으로 주택 공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안을 꺼냈다.

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성북갑)은 20일 국회에서 서울시의원들과 함께 청년 주거난을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청년 주택 문제 해결의 원칙은 부담 가능한 가격으로 최대한 빨리 공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용산공원 일부 부지 중 미군 기지 반환 부지에 대해 청년주택 활용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며 “국유지인 용산 (공원) 부지는 정부가 착공하는 즉시 물량을 조절할 수도 있는 가장 확실한 핵심 공급 수단이기 때문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는 공공주택으로 아주 좋은 활용 가능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다만 용산공원 전체를 개발하자는 취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절대 녹지 자체를 훼손하자는 뜻이 아니다”라며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등 이미 녹지 기능을 상실한 부분 및 역세권 등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대해서 공급을 검토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하면서 재개발·재건축을 주거 문제 해법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서울시가 스스로 밝힌 현재 정비 사업 평균 소요 기간이 18년”이라면서 “더 이상 ‘기다려라’라고 이렇게 말만 하는 정치는 국민들께 호응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기형 의원(도봉을)도 “오 시장도 시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때 (그린벨트) 해제한 것이 지금까지 잘 추진이 안 됐다. 이번에 보다 적극적으로 청년주택을 중심으로 투입하면 어떨까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오 시장은 재개발, 재건축 얘기만 재탕 삼탕 반복해 늘어놓고 있다”며 “오 시장도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정부와 협력하길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사무총장(강서병)은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세수 확대 전망을 언급하며 “전례 없이 주어지는 세수입으로 과감한 수준을 뛰어넘는 주택 공급과 관련한 조치와 계획을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의원도 “과감하게 (세수의) 한 20조 정도는 들여서 청년 주거 공급에 적극적으로 써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공공 중심의 주택 공급, 세액 지원, 대출이자(지원) 등의 용도로 과감하게 쓸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김동아 의원(서대문구갑)은 “제 지역구에서 괜찮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을 살려면 임차료를 100만원을 내야 한다. 연 1200만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라며 “그 정도 종부세가 부과되면 모든 집주인이 들고일어날 정도의 금액”이라고 비교했다.

이어 “특정 지역 거점마다 청년 주거타운을 조성해서 대학생들이나 청년들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