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3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시장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7일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열고 수도권 공급대책 집중 논의에 나선다.

여당 내부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과 전월세 시장 불안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공급 확대와 제도 보완이 함께 추진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한다. 지난 3일 첫 회의에서 주문했던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한 부처별 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조만간 발표할 수도권 공급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를 최종 조율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첫 회의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 완화 방안을 총동원하라”며 기존 공급대책 전면 재점검을 지시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도 “구체적인 공급 대책의 내용과 발표 시기는 2차 회의 후 답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닥공’(닥치고 공급)을 천명한 만큼 준공업지역 용도전환이나 그린벨트 완화 같은 구체적인 방안도 나올지 주목된다.

이번 회의는 세제개편 이후 제기된 시장 반응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전날 부동산 정책 대응 간담회를 열고 세제개편이 전월세 시장과 시민 생활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는 특히 실거주 여부에 따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과도한 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간담회 전후 여당 의원들도 “거주·비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는 모두 보호하는 것이 맞다”, “1주택 소유는 기본권”, “공급 문제나 대출 문제 등 꼬인 부분을 푸는 게 맞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정부도 일부 보완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전날 “실거주 의무 유예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며 세입자가 있는 주택도 거래에 불편이 없도록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은 증세가 아니라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과 과세 형평성을 위한 조치라는 기존 입장은 유지했다.

전날 서울시가 개최한 부동산 토론회에서도 공급 확대가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시민들은 실거주 중심 정책과 대출 규제로 전월세 물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민간 임대시장 활성화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 역시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문제가 있으면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쳐야 한다”고 강조해 부동산 정책에서도 적용될지 여부에도 시선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