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이르면 3월 말 발표를 목표로 부동산 대출 규제를 준비하는 가운데, 수도권·규제지역 1주택자는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정책의 역할을 재차 주문한 상황에서 일단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책부터 신속히 내놓기로 한 것이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 대출 규제의 초점을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맞추고, 1주택자 관련 대책은 일단 미루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다주택자 관련 규제에 우선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선 추후 규제 가능성을 시사하는 수준의 메시지를 담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국이 1주택자 관련 대책을 당장 내놓지 않기로 한 건 시간적 제약 때문이다. 당국은 현재 다주택자 관련 통계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은 가운데 기초 자료 수집과 관련 시뮬레이션 작업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진다. 1주택자 관련 대책까지 정교하게 다듬기엔 시간이 부족해 당초 종합적 규제 방안은 4월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부동산은 투기·투자 대상이 돼 버렸는데 거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라며 부동산 문제 해결에 있어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규제 발표를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일단 다주택자 위주로 규제 방안을 빠르게 발표하자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 다주택자 관련 규제로는 대출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다만 세입자 계약이 남았을 경우 임차 기간엔 대출 상환을 유예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를 ‘실수요’와 ‘투기’로 구분하는 기준 설정도 아직 덜 된 상황이다. 당국 고위 관계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반발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파장을 고려했을 때 단기간에 정책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당국은 기준을 마련하기에 앞서 △실거주 기간 △소유 주택과 현재 임차한 주택 사이 물리적 거리 △보유 기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여러 조건을 살펴봤으나 이를 종합해 결론을 내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투기적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의지는 분명하다. 이에 이번엔 방향성을 언급하고 구체적인 규제책은 후속 방안에 담아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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