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부터 은행의 대출금리가 급격히 오르며 부동산 거래를 전자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전년보다 전자계약 방식 거래가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1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간 체결된 주택 전자계약은 43만6277건으로 집계됐다. 12월 건수까지 집계되면 전년(22만9439)보다 전자계약 규모가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전자계약 건수는 2022년 16만3900건에서 2023년 18만347건으로 늘어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율이 가팔라지고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 계약서를 컴퓨터나 태플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작성·서명하는 계약 방식이다. 계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2016년 도입됐다. 온라인으로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신고, 확정일자도 자동 처리된다. 또 주택매매나 전세자금 대출시 은행으로부터 0.1~0.2%포인트의 금리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최근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가 급등하며 주택 전자계약이 더 주목받고 있다. 이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줄이기 위해서다. 5억원의 주담대를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4.5% 금리로 빌렸을 때 연이자는 1373만원인데 금리가 0.2%포인트 낮아지면 연이자가 70만원 이상 줄어든다. 실제로 여러 대출 규제가 적용된 지난해 6~11월 주택 전자계약 건수(23만9869건)가 지난해 상반기 6개월간 주택 전자계약 건수(19만6408건)보다도 많았다.
주담대 변동형과 혼합형 모두 금리는 오름세다. 변동형 상품의 준거금리가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7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2.49%였는데 지난해 12월 기준 2.89%로 0.4%포인트나 상승했다. 혼합형 상품의 준거금리인 은행채 5년물(AAA) 금리도 지난해 5월 2.790%에서 지난 15일 3.579%까지 0.8%포인트가량 올랐다. 이에 따라 은행의 주담대 하단은 4%를 넘어섰고 상단도 6%를 훌쩍 넘겼다.
더불어 금융당국이 4월부터 4억원 이상 고액 주담대를 취급하는 은행은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더 내라는 패널티까지 부과해 실수요자의 금리 부담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은행이 주담대를 내줄 때 드는 비용이 늘어나면 이는 보통 대출금리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6·27 대출 규제와 10·15 부동산 대책 등으로 실수요자의 대출한도가 많이 줄어들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대출금리까지 높아지니 실수요자는 최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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