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래 컨트롤타워
적발실적 목표치 설정

◆ 부동산 정책 ◆
부동산 불법행위 컨트롤타워인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앞둔 정부가 내부적으로 적발 실적 목표치를 세우고 해외 규제 도입 방안을 살펴보는 등 출범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국무총리 직속으로 부동산감독원 설치 제정 법안을 발의하고 본격적인 규제 강화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감독원 신설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부동산감독원 설립 이전에 구체적인 조직 목표와 운영 방안 등을 준비해 출범 후 곧바로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차원이다.
국조실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의 수치화된 성과 지표를 마련하고, 이에 맞춰 적극적인 적발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투입될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방법 및 조사기법도 살펴보기로 했다. 국조실, 경찰청, 국세청, 관세청 등이 공조하는 조직인 만큼 부동산 분야에 최적화된 수사·조사 방향성을 새로 정립한다는 취지다.
제재·처벌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주요 국가 부동산 감독기구의 불법행위 처벌 현황을 살펴본 뒤 국내에 도입이 필요한 사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밖에 100여 명 규모로 예정된 조직의 구체적인 인력 구성과 직제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동산감독원을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보완점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참여 부처 간 의견 조율과 공청회 등을 거쳐 부동산감독원 설치 제정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 재산을 늘린다는 건 이제 과거 생각"이라며 감독기구 설치를 주문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부동산감독추진단을 발족하고 서울 아파트 이상거래 기획조사와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전수검증 등 작업을 벌이고 있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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