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초고강도 규제’로 평가받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다른 안건들과는 달리 신중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태라 수도권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중이라 사법개혁 등의 이슈와는 달리 말을 아끼는 모습이 역력하다.
당내에선 이른바 ‘문재인 시즌2’ 현실화 및 ‘내로남불’ 비판에 대한 우려도 감지된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정 대표는 이번 대책 관련 공개 발언을 아직 내놓고 있지 않다.
대신 당 차원에서는 후속 대책이 이어진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번 대책은 규제 중심 측면이 있지만 규제뿐 아니라 추가 공급과 세제 합리화도 함께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이 실소유자 보호를 위한 차원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모든 서민이 빚내서 집을 사진 않는다”며 “이번 대책은 사다리 걷어차기가 아니라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초강수”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규제가 선거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일시적으로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길게 보면 집값이 안정되면서 실수요자에게 가장 큰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했다.
대책으로 인한 여러 부작용 우려보다는 집값부터 잡아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직전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빚을 내서 자꾸 집을 사라고 하는 게 바람직한가”라며 “지금은 그보단 집값을 잡는 게 더 급한 문제이고, 그래야 현금이 부족한 분들도 집을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부동산 세제에서 거래세와 취·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도록 하는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개인적 생각으론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한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해서 누진적으로 (세제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수요자까지 집을 사기 어려워졌다’거나 사유재산 거래를 막은 이른바 ‘토지 공산화’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어 성난 민심의 진화는 쉽지 않은 모습이다. 한강 벨트가 지역구인 한 의원은 “지역구 분위기가 정말 안 좋다”며 “부동산 대책은 사실 발표를 안 하는 게 제일 낫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실제 당내 일부 의원들은 이번 대책 발표 전 규제 영향 최소화를 위해 일부 지역에 한정된 ‘핀셋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초강력 규제에도 또다시 부동산시장이 불안정해지거나 전세 대란이 발생할 경우 지방선거 민심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