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개월 특별감독 결과

정부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집값 띄우기, 부정 청약 등 불법행위를 벌인 150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6일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10월부터 벌인 특별감독 결과 경찰청이 1493명을 단속하고 640명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혐의가 중한 7명은 구속됐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발표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중점 단속된 8개 분야 중 가장 많이 적발된 사례는 공급 질서 교란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하는 448명이 단속됐다. 이어 농지 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 행위 254명 등이었다.

공급 질서 교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임대주택을 분양받아 지원받는 임대차보증금을 나누기로 미리 공모하고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취득한 일당 14명이 송치됐다.

이날 부동산 불법 대응 협의회에서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 용도 외 유용 여부'를 집중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곽은산 기자 /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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