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중개업소에는 다주택자들이 팔려고 내놓은 매물이 늘고 있고, 세무사 사무실 등에 세금 변화와 매도 또는 증여 등 최선의 방법을 찾으려는 집주인들의 상담 요청이 연이어 이어지면서다.
10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6만141건으로 최근 열흘 만에 7.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하순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인상 등 강력한 다주택자 제재를 언급하면서 주택을 처분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풀이된다.
이번 주 정부가 내놓을 양도세 중과 보완 방안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거주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만큼 매수자의 실입주를 유예해주는 방안이 담길 경우 매물 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동구 고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현재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는 조건으로 3000만∼5000만원의 이사비(보상비)를 요구하는데 매도가 급한 집주인은 이 돈을 들여서라도 임차인에게 퇴거를 사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임차인의 임대 기간을 보장해준다면 과도한 이사비 부담 없이도 처분할 수 있는 주택이 늘면서 매물도 증가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호가도 하락하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서초구 반포동 등 초고가 주택이 몰린 곳은 다주택자는 물론 고가주택 보유세 증가를 우려한 은퇴자 등 1주택자도 급매물을 내놓고 있다는 게 현장의 평가다.

송파구 잠실에서 또한 현재 고점에서 5000만∼1억원씩 낮춘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사무소 대표는 “매도자는 급한데 매수자들은 유예 시한이 임박할수록 가격이 더 내려갈 것으로 보고 관망하고 있다”며 “3∼4월까지는 매물이 늘면서 실거래가도 하락할 것”이라고 봤다.
다만 정부가 임차인의 임대 기간을 어느 정도 보장할 것이냐에 따라 시장에 나오는 매물 수는 달라질 전망이다.
현재 시장에선 임차인의 갱신권은 제외하고 기존 임대 기간만 인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행 주택임대차법에도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때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일각에선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더 많은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갱신권까지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서는 자녀 등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하는 사례도 눈에 띈다.
다주택자 B씨도 서초구 방배동의 중소형 아파트를 타인에게 팔지 않고 자녀에게 저가 양도하기로 했다. 저가 양도는 주로 부모와 자녀, 법인과 법인 대표 등 특수관계인간 거래에서 직거래를 통해 시세보다 약간 싸게 매도하는 것이다.
현행 상속세·증여세법은 매매 신고가액이 최근 3개월 내 실거래가보다 ‘30% 낮은 금액’ 또는 ‘3억원’ 중 더 작은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정상 거래로 본다. 이를 활용해 증여세 과세를 피하는 사례가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