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서울 다주택자 매물이 풀린들 대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사나”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 계정에 “이 대통령이 스스로 대출을 막아버린 건 잊어버렸나 보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서울·수도권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매물을 토해내지 않으면 세금으로 손을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재산을 공권력으로 약탈해 재배분하는 새로운 공급대책”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가령 대통령이 어제 콕 집어 지적한 서울 다주택자 아파트 4만여 채가 매물로 풀려도, 일반 서민과 청년, 중산층 가정은 내 집 마련이 어렵다”면서 “지난해 10·15 규제로 서울의 주택담보대출이 15억 이하는 6억 원, 15~25억은 4억 원, 25억 초과는 2억 원으로 묶여버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서울 아파트 평균가가 15억원임을 감안하면(KB시세 기준), 서울에 다주택자 매물이 공급돼도 대출로 집값을 채우기 어려운 서민 실수요자는 희망고문만 받게 된다“면서 “반면 현금 자산가들은 재산 증식의 대형 호재이자, 그들의 자녀들에게 서울 아파트 한 채씩 더 사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매물 확대를 강조하고 싶으면, 반드시 대출 규제 완화도 함께 다뤄야 한다”면서 “서울에 4만이 아니라 40만 채를 공급한들,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면 그건 국민을 우롱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