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정부 부동산 대책 ◆

국토교통부는 29일 발표한 수도권 도심 주택 공급 물량 6만가구 가운데 4만가구가 지난해 9·7 주택 공급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순증 물량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도심 내 공공 부지 활용(4만3500가구), 신규 공공주택지구 조성(6300가구), 노후청사 복합개발(9900가구) 등으로 약 6만가구를 공급한다는 내용의 ‘도심 주택공급 확대·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노원구 태릉 골프장(CC), 경기도 과천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등을 활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래는 연합뉴스가 이날 정부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의 김영국 본부장, 이재평 주택공급정책관, 조현준 주택공급정책과장과 일문일답한 내용이다.
Q. 오늘 발표가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는 효과가 있을까.
A.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오늘 발표된 6만호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매년 27만호)를 착공한다는 내용의 9·7 대책에 대부분 포함되지 않는 물량이다. 6만호 중 4만호 정도는 순증이라고 보면 된다. 따라서 2030년까지 착공 가능한 물량은 약 140만호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Q. 청년·신혼부부 중심으로 공급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물량이 배정되나.
A. 임대·분양 물량의 큰 그림은 주거복지 추진 방향에서 나올 예정이다. 계획을 현재 준비 중으로, 구체적인 물량은 추후 발표할 것이다.
Q.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 각각 몇 호가 공급되나. 주택 공급 형태는.
A. 각각으로 가는 것보다 옆에 있는 부지까지 같이 공공주택지구로 묶어 공급을 추진한다. 물량은 1만호를 넘지 않는 쪽으로 가면서 자족 용지를 충분히 배치하고, 그 주변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할 것이다.
Q. 과천시 부지의 면적은 신도시급인데 공급 물량(9800호)은 다소 적어 보인다. 1만호를 넘지 않은 이유는.
A. 물량에 대해 과천시와 합의를 본 것은 없다. 국토부 내부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다.
Q. 태릉CC에 주택 공급은 장기간 표류했다가 다시 추진됐는데 어떤 배경인지.
A. 공급 대책이 발표되면 반대의 목소리가 언론에 많이 나온다. 그러나 사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찬성의 목소리도 있다. 노원구와 전반적으로 태릉CC를 개발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Q. 수도권에 이렇게 주택 공급을 확대하면 수도권 집중 해소는 어떻게 하나.
A.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집값이 오르고 자금이 주택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주택 공급 이슈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시급한 상황인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모든 부처가 가진 땅들을 내놓았는데 여태껏 이런 전례가 없다.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구별로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는데, 합의가 안 되면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A. 용산정비창부지(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에 (1만호가 아닌) 8000호를 공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합의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기존 6000호에서 한 호라도 올리는 것에 강한 반대의 입장이었으나 오랜 협의 결과 교육청과는 현재 물량과 관련해 갈등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와는 8000호인지 1만호인지는 물량을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Q. 용산국제업무지구 부지 물량이 추후 조정될 수도 있나.
A.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결정 과정에서 주거 비율 문제라든지, 용적률 문제, 공원 문제 등이 엮여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하면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Q. 이번 공급 물량에 비아파트도 포함되나.
A. 오늘 발표한 물량은 대부분 아파트다. 일부 오피스텔, 기숙사 등이 포함될 것이다.
Q. 해당 지구 및 주변 지역은 언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나.
A. 오늘 구역이 고시된다. 이전에 발표돼 잡혀 있는 구역은 공동주택만 돼 있다. 지구를 지정하려면 구역을 정하는데, 그 땅에 대해 토허구역을 지정한다. 가령 과천의 경우 행정 단위로 주암동이 다 걸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