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정부 부동산 대책 ◆

경기 남양주시와 고양시는 정부가 29일 개발 사업이 지연돼 장기간 기간 방치된 땅에 행정 절차를 줄여 주택을 빨리 공급하겠다고 발표하자 반기면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날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남양주시 퇴계원지역의 빈 군부대 땅 35만㎡를 포함했다. 육군 제2군수지원사령부 예하 15보급대-7급양대가 주둔했다가 2018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빈 땅이다.
이 땅은 신도시에 둘러싸인 ‘요지 중의 요지’로 주목받아왔다. 왼쪽에는 별내신도시가, 아래는 다산신도시가 각각 자리하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3기 신도시인 왕숙 신도시가 조성되고 있다.
더욱이 퇴계원은 인구가 3만 명을 넘어 행정체계가 ‘면’에서 ‘읍’으로 승격되면서 그만큼 개발 압력도 높았다. 정부는 2021년 8월 이 땅에 주택을 짓기로 했으나 사업 지연으로 그동안 방치됐으며 개발을 촉구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국방부는 남양주시와 협의해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이번 발표로 정부는 이곳에 4180가구를 짓기로 했다. 5년 전 발표 때 3200가구보다 980가구 늘렸다.
예비타당성 조사도 면제해 2029년 착공하는 등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통해 퇴계원 구도심과 왕숙 신도시를 잇는 거점을 조성해 도시 간 단절을 해소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퇴계원 일대는 서울과 인접했지만 낙후해 주목받지 못하다가 교통망이 좋아지고 인구가 유입되면서 개발 기대가 컸으나 사업이 지연돼 민원이 많은 지역”이라며 “이번 발표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 사업 속도가 1년 이상 빨라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고양시 덕은지구 옆에 있는 옛 국방대 땅 33만㎡ 역시 이미 2018년 주택 건설이 계획됐다. 이 땅은 고양시가 미디어밸리로 개발한 덕은지구와 서울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사이에 있어 한강을 품은 노른자 땅으로 주목받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매입해 24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 용지로 공급하려 했으나 사업이 지연된 바 있다.
이번 발표에서 정부는 전체 토지 조성 후 주택을 공급하는 기존 방식 대신 주택용지를 우선 조성·공급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2029년 착공해 2570가구를 짓는다는 방침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이번 발표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돼 도심 속 방치된 땅을 활용하고 주거 안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