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정부 부동산 대책 ◆

정부가 서울 용산과 경기 과천 등 도심 핵심 요지를 총동원해 6만가구 규모의 주택을 공급한다. 이번 대책은 접근성이 좋은 수도권 공공 유휴부지와 국유지를 고밀 개발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수요를 흡수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당정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심 내 가장 좋은 입지에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밝혔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에 나선 이재평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대책의 전체 규모는 6만가구이며 기존 계획 물량을 제외한 순수 신규 물량은 5만2000가구 규모”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만2000가구, 경기 2만8000가구가 배정됐다.

용산 용적률 상향·과천 AI 밸리 조성… ‘직주근접 랜드마크’ 구축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과거 지연됐던 용산 등 후보지들의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 공급 파급력을 ‘판교신도시급’ 규모 이상으로 키운 점이다.
특히 용산 일대는 국제업무지구(1만가구)와 캠프킴, 서빙고동 부지 등을 합쳐 1.3만가구에 육박하는 물량이 쏟아진다.
경기권에서는 과천 경마장 일대를 포함한 대규모 통합 개발을 통해 1만가구 가까운 공급이 이뤄진다.
용산과 과천 두 지역의 합계 물량(2만3000가구)에 태릉CC 6800가구까지 더하면 판교신도시 규모(3.2만가구)에 육박하는 3만 가구 규모의 ‘도심판 판교’가 완성된다. 정부는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부지 확보를 마친 만큼 오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용산과 과천은 신도시급 직주근접 주거 단지로 탈바꿈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 물량을 기존 계획보다 4000가구 늘어난 1만가구로 확정했다. 인근 캠프킴 부지는 용산공원법 지정을 통해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를 추가 확보해 총 2500가구를 공급한다.
경기도에서는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령부 이전 부지 143만㎡를 통합 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한다. 이곳은 양재 AI 특구와 연계된 ‘과천 AI 테크노밸리’로 조성된다.
한편 장기 표류하던 노원구 태릉CC 부지 주택 공급은 6800가구 규모로 문화유산청과의 세계유산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2030년 착공을 목표로 가동된다. 국토부는 왕릉 경관 보호를 위해 중저층 주택과 중층 오피스텔 위주로 단지를 구성할 방침이다.

공매 막고 군시설에 주택... 성남 금토·여수 등 유휴부지 총동원

정부는 주택 부지 확보를 위해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던 알짜 국유지까지 전격 회수하는 강수를 뒀다. 대표적인 곳이 용산구 서빙고동의 ‘주한미군 501정보대’ 부지다. 이 땅은 당초 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를 통해 민간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었으나, 정부는 도심 내 희소성을 고려해 공매를 전격 중단시키고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인 이곳은 향후 용도지역 상향 등을 검토해 청년·신혼부부용 주택 150가구를 공급하며, 인근 수송부 부지와 연계해 용산공원 동측권역의 핵심 주거 거점으로 조성될 계획이다.
금천구 독산 공군부대(2900가구)는 이전지 선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시설을 한데 모아 압축 배치하고, 남은 유휴지를 고밀 개발하는 ‘공간혁신구역’ 방식을 최초로 도입했다. 고양 국방대 부지(2570가구)는 토지 조성이 완료되기 전 주택 용지를 우선 개발하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사업 기간을 2년 이상 앞당긴다는 계이다.
성남 지역에서는 판교테크노밸리와 인접한 금토2(2300가구)를 자족형 주거 단지로 조성한다. 성남시청 인근의 여수2는 단절됐던 녹지축을 복원하며 개발하는 ‘공원 연계형 단지’로 추진한다. 동대문구 국방연구원 부지(1200가구)와 은평구 한국행정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 이전 부지(1300가구)는 경희대·고려대 등 대학가와 밀접한 입지적 강점을 살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특화 보금자리로 탈바꿈한다. 이 외에도 하남 대한체육회 테니스장(300가구)과 광명경찰서 이전 부지 등 역세권 소규모 유휴지들도 주택 공급을 위해 모두 빗장을 풀기로 했다.

노후 청사의 변신...서울의료원·성수동에 청년주택

도심 내 노후 공공시설들도 주택과 행정 서비스가 결합된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정부는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와 강남구청, 성수동 구 경찰청 기마대 부지(260가구) 등 전국 34곳의 노후청사를 활용해 약 1만가구를 공급한다. 삼성동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는 스마트워크센터와 주택이 결합된 ‘스마트워크 허브’로 조성된다.
이번 대책은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토지공사(LH) 중심의 과거 공급 방식에서 벗어나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기재부, 국방부, 농림부, 문화유산청 등 관계 부처가 사전 협의를 마친 ‘원팀’ 대책이라는 점이 특징이라는 설명이다.
이재평 정책관은 “5년 전에는 충분한 사전협의가 되지 않아 관계기관의 반발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업 조기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타 면제와 국유재산심의 사전 조율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들 주택은 청년층에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이 정책관은 “역세권 상업용지 등 입지가 좋은 곳은 청년들에게 최대한 많이 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분양·임대 비중에 대해 조현준 주택공급정책과 과장은 “발표 초기 단계라 입지별 계획이 수립되면서 확정될 것”이라며 “앞으로 향후 주거복지 계획을 통해 세부 물량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투기 방지를 위해 성남과 과천 등 신규 발표지를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이상거래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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