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건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세금은 국가재정 확보수단”이라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며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며 여지를 뒀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예정한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며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문제점을 지적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주택을) 갖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집 한 채, 한 채 사모아서 집부자가 돼야지’라는 사람이 있다. 이건 투기적 수요라고 한다”라며 “자본주의 시장질서라 하지만 이런 수요는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깝다”며 “그럼 규제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공급 정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대책에 대해선 “곧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주택 100만호 공급’ 같은 말씀 많이 들었을텐데 최근엔 못 들었을 것”이라며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공급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테니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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