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0·15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후 비규제지역 집값이 오르는 현상과 관련해 규제지역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후 규제지역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한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가변적이라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경기) 화성이나 구리는 부동산 가격이 풍선효과로 상승할 우려가 있는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일부 지역에 대한 규제 확대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정해진 것은 아니며, 시장 상황에 대응해 정부 시책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10·15 대책을 통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후 20일간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거래량(6292건)이 대책 전 20일간 거래량(5170건)보다 2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에서 유일하게 규제지역으로 묶이지 않은 권선구는 거래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 직방에 따르면 대책 20일 전 143건에 불과했던 거래량은 대책 후 247건으로 73% 증가했다. 경기 파주시의 아파트 거래량도 148건에서 209건으로 41% 늘었다.
집값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직후인 10월 20일부터 11월 3일까지 경기도 구리시(0.70%), 화성시(0.38%), 안양시 만안구(0.62%) 등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수도권 평균(0.27%)보다 높았다.
김 장관은 규제지역 지정에 대해 “한쪽 측면에서는 너무 과한 문제에 대해 어찌해야 할지 검토하는 점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 도봉구, 강북구, 중랑구 등 7~9월 통계 기준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에 대한 해제 가능성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10·15 대책에서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배제한 채 규제지역을 지정했다’는 이른바 ‘통계 누락’ 의혹에 대한 국토부와 야당 간 공방이 이어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의 압박 때문에 통계가 누락됐다는 용산 압박설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10월 14일까지 정부가 9월 (주택) 통계를 갖고 있었고, 하루 더 미루자는 실무자의 의견이 있었음에도 규제를 밀어붙이자는 용산의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장관은 “그 제보가 사실이라면 연관돼 있는 제보 관련자들을 다 징계해버리겠다”며 “증거를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 공무원들은 통계 문제 때문에 윤석열 정부 때부터 징계를 받고 수사까지 받고 있다”며 “정쟁으로 확대시키지 말라”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을 찾아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김윤덕 장관이 행정소송에서 진다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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