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23일 국민 의견을 최종 수렴하는 공개 토론회를 연다. 이번 토론회 결과는 이달 말 발표될 부동산 종합 패키지의 방향을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토론 전 청년 대출 규제 완화부터 보유세 개편, 재건축 규제 완화까지 5300건이 넘는 정책 제안이 쏟아진 가운데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최근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근저당권 설정 논란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정부 관계자와 부동산 전문가, 유튜버, 맘카페 운영진 등 140여 명이 참석해 공급·금융·세제 분야를 놓고 자유 토론을 벌인다. 정부는 토론 결과를 반영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다음 달 초 종합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를 위해 정부는 지난 14일부터 분야별 공개 토론회를 진행해왔다. 이날은 정책 방향을 최종 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망국적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민 목소리를 겸허히 듣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의 관심도 어느 때보다 뜨겁다. 이날 오전 8시 기준 ‘부동산토론회.kr’ 홈페이지에는 총 5300건의 정책 제안이 접수됐다. 주택금융 분야가 23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공급(1600건), 부동산 세제(1352건)가 뒤를 이었다.

제안들 중에서는 ‘대출을 무조건 풀어달라’기보다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았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의 대출 한도를 현실화하고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분양자와 입주 예정자를 위한 집단대출과 중도금 대출 개선 요구도 적지 않았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세제 개편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가 아닌 자산 가치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과 초고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정부는 아직 확정된 안은 없으며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급 대책도 시험대에 올랐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에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서울 6만6000호를 포함해 전국 26만8000호 착공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목표치만 있을 뿐 어디서 언제 공급할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며 보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토론에 앞서 진행된 분야별 공개 토론에서도 공급 확대를 둘러싼 시각차는 뚜렷했다. 업계는 인허가 지연과 공사비 상승, PF 조달 어려움을 공급 부족의 원인으로 꼽으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을 요구했다. 반면 시민단체는 공공임대 확대와 개발이익 환수 강화를 주문하며 공공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토론회에는 부동산 유튜브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의 최영민 씨와 ‘채부심’을 운영하는 채상욱 전 하나금융투자 애널리스트도 참석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채 전 애널리스트는 토론회를 앞두고 “한국 주택 정책은 매매 중심으로 설계돼 임차시장이 구조적으로 소외됐다”며 “매매와 임대 시장을 분리해 임차 공급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최근 이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불거진 근저당권 설정 논란에 대해 직접 언급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이 대통령은 잔금 지급 전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잔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17억7000여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우회적 거래 방식이라고 비판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통상적인 부동산 거래 절차였으며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