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9·7 등 잇단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계속 들썩이자
주담대 한도 축소도 만지작

◆ 李정부 부동산 대책 ◆
수도권 부동산 값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세제, 대출 등에서 전방위적인 후속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은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세제 당국은 간접적인 세제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유세 인상이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공정비율)' 상향 조정과 같은 대책이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공정비율은 1주택자 기준으로 60%다. 올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이 평균 69%인 것을 감안하면 여기에 공정비율 60%를 적용할 경우 과세표준은 시세의 41% 수준이다. 하지만 공정비율을 80%로 상향하면 과표는 시세의 55% 수준까지 올라오게 된다.

후속 대책엔 대출 한도를 더 조이는 방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집값을 밀어 올리는 전셋값의 상승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현행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전세금 대출과 디딤돌·버팀목 등 각종 정책대출을 DSR에 포함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외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를 4억원으로 또 낮추거나 특정 주택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유경 기자 /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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