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 행진하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 여파로 주춤하는 모습이다. 그간 급등세를 주도하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의 집값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그러나 재건축 호재가 있는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 등은 여전히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대출 규제를 사실상 비껴간 서울 강북권 일부에서도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정부는 이에 이상 거래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북권과 수도권 주요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다섯째주(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4% 오르며 22주 연속 상승했다. 정부가 6월 27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묶는 초강력 규제를 발표한 이후 처음 나온 시세 동향 조사다. 상승폭이 여전히 높지만 전주(0.43%)보단 소폭 줄었다.

그동안 과열 양상을 보였던 한강벨트 자치구의 집값 상승률이 일주일 전에 비해 주춤한 게 눈길을 끈다. 강남구 0.84%→0.73%, 서초구 0.77%→0.65%, 송파구 0.88%→0.75%, 용산구 0.74%→0.58% 등이다. 부동산원은 “선호 지역 내 매수 문의가 감소하면서 서울 전체 상승폭은 소폭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지난주 역대 최고 상승률(0.99%)을 기록한 성동구 집값도 이번주에는 0.89% 오르며 상승폭이 줄었다. 마포구(0.98%→0.85%), 동작구(0.53%→0.39%) 집값 상승률도 전주 대비 살짝 꺾인 건 마찬가지다.

20억~30억원이 넘는 단지가 즐비한 한강벨트가 주담대를 6억원까지만 받도록 한 이번 규제의 타격을 입는 형국이다.

반면 재건축 기대감이 큰 지역의 상승세는 여전했다. 과천주공8·9단지를 필두로 한 3기 재건축이 한창인 과천 집값 상승률은 0.98%로 전주(0.47%) 대비 크게 뛰었다. 이달 1기 신도시 2차 선도지구 선정이 유력한 분당도 아파트값 상승률이 1.17%에 달했다. 분당 집값은 최근 한 달 동안(0.39%→0.60%→0.67%→1.17%)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평촌이 속한 안양 동안구 집값 상승폭도 0.37%로 전주(0.25%)보다 확대됐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이재명 대통령도 1기 신도시 재건축은 계속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내건 바 있다.

재건축 인허가가 빨라질 것이란 기대감이 있는 것”이라며 “이주비 대출 규제 등도 재건축 초기 단계 단지들은 아직 먼 일이라 생각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 집값 상승률도 한 주 사이 0.48%에서 0.66%로 높아졌다.

애초 주담대를 6억원 이하로 받는 단지가 많아 이번 규제에 따른 타격이 작은 서울 외곽 지역 가운데 일주일 사이 상승폭을 키운 곳도 있었다. 노원구(0.12%→0.17%), 도봉구(0.06%→0.08%), 금천구(0.06%→0.08%)가 대표적이다. 주담대 6억원 제한에 따른 풍선효과일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다음주 발표될 7월 첫째주 주간 시세 조사에는 대출 규제 여파가 더욱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6·27 대책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혼란해진 틈을 타 아파트 이상 거래에 대한 단속 고삐를 조이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등은 현재 서울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합동 현장 점검을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그간 점검은 강남 3구와 마용성에 있는 총 88개 단지를 위주로 진행됐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현장 점검 대상 지역을 서울 전체, 경기 과천과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당초 3개로 운영한 점검반도 6개로 확대 편성하기로 했다. 특히 자금조달 내역과 증빙 자료의 제출 여부를 꼼꼼히 살핀다. 금융기관 대출,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등 자금조달 계획서 기재 항목과 제출된 증빙 자료를 비교하는 절차가 강화된다.

위법 의심 거래 정황이 발견되면 기획조사 대상으로 포함해 별도 해명 자료로 검증시킨다. 법인 명의로 기업 운전자금 목적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도 집중 단속한다. 편법 대출로 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사업자대출을 주택 구입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해 적발 시 대출 회수 및 최장 5년 재대출 제한 조치를 취한다.

국세청 역시 고가 주택의 자금 출처를 분석하며 부모 등 가족에게서 취득 자금을 편법 증여받고 세금을 누락한 경우 엄정한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때는 이행 명령과 강제금 부과 등 조치도 취한다.

외국인 부동산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해외 자금 불법 반입이나 편법 증여 등 투기성 거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이달부터 기획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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