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전역이 집값 상승 … 정부, 전세대출 DSR 규제 추진
'전세끼고 매수' 집값 부추겨
대출 억제해 악순환 막기로
수도권 공급 방안도 총동원
서울 10개구 규제요건 충족
성급한 지정 땐 '풍선 효과'
잠잠하던 노도강 이미 들썩
경기권 과천·분당까지 급등

◆ 다시 불붙는 집값 ◆


비강남권 주요 지역인 서울 성동·강동·마포구 집값이 강남권 못지않게 급등하자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강남권과 마찬가지로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 서울 외곽 집값이 뛰는 풍선 효과가 또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일단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풍선 효과가 없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소위 '패닉바잉'의 진원지 격인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다시 꺼내기로 했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셋째주(16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36% 오르며 2018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성동구 집값 상승률이 0.76%로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위였다는 점이다. 강남구(0.75%), 송파구(0.7%), 서초구(0.65%) 집값 상승률을 앞질렀다.

성동구 옥수동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 전용면적 84㎡(7층)는 지난 12일 24억50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찍었다. 이는 보름 전 같은 면적(4층)이 23억7500만원에 거래된 것보다 7500만원 오른 것이다. e편한세상옥수파크힐스는 이달 들어 대부분 평형에서 신고가 거래가 체결되고 있다.

성동구와 마찬가지로 강남권 인접 지역인 강동구(0.69%), 마포구(0.66%) 집값도 들썩인다.
기존 토지거래허가제 규제지역인 서초·강남·송파·용산구 외에 강동·성동·마포·양천·영등포·동작구 등10개 자치구(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은 지역)가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이미 충족한 상황이다.

준강남으로 꼽히는 경기 성남시 분당(0.6%)과 과천(0.48%) 집값 상승률도 만만찮게 높다. 지난 3월 강남 3구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후 이들 지역 집값은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 이른바 규제에 따른 '풍선 효과'를 보이는 셈이다. 정부가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경고하면서도 규제지역 카드를 빠르게 꺼내들지는 못하는 배경이다.

서울 성동·마포·강동구와 경기 과천·분당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서울 외곽 지역에도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실제 강북권인 성북구(0.16%), 노원구(0.12%) 집값은 이미 오름세를 타고 있다.

새 정부는 일단 대출 규제 강화에 나선 후 추이를 지켜보자는 분위기다. 다음달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앞두고 가계가 앞다퉈 주택담보대출에 신용대출까지 끌어모아 아파트 매수에 나서는 측면도 있어서다. 금리 인하기를 맞이해 가계대출이 불어나는 것도 걱정 요소다.
결국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빚이 큰 폭으로 증가한 금융사들에서 대출 목표 이행계획서를 받기로 했다. 특정 수준까지 대출을 축소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 집중 관리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전세대출에도 DSR 규제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재검토한다. DSR 규제는 연간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등에 DSR을 적용하는 부채 관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세자금이 규제 적용에서 제외되면서 갭 투자 증가와 집값 상승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도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분주히 마련하고 있다. 국토부는 20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이 같은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기조를 유지해 도심 주택 공급을 늘리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파악됐다. 기획재정부도 부동산 가격 동향을 예의 주시하며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서울에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계산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 확대도 기재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로 꼽힌다. 지금은 4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만 주택 수에서 빼주고 있다.
[이희수 기자 / 박창영 기자 / 문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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