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오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도봉구을)은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 (2031년 주택공급 계획)에 대해 “서울의 주택 문제는 먼 미래의 공급계획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발생할 수 있는 공급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에 대한 서울시의 별도 단기 공급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2031년까지 약 31만가구 규모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실제 서울의 주택 재고가 늘어나는 효과는 8만7000여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 253곳을 분석한 결과 해당 지역의 기존 주택은 총 22만2126가구이며 정비사업 완료 후 계획된 주택은 30만9500가구 수준이다. 이에 따라 사업을 통해 실제 추가되는 주택은 8만7374가구 수준으로 서울시가 내세우는 약 ‘31만가구 전체가 서울에 새롭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실제 공급 효과와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

특히 신통기획 대상지 가운데 30곳은 사업 이후 계획가구가 기존가구보다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북구의 한 사업장은 기존 509가구에서 191가구로 62.5% 감소하고, 노원구의 한 사업장도 864가구에서 355가구로 58.9%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용산구의 한 사업장은 기존 8373가구에서 5970가구로 2403가구 감소하고, 서대문구의 한 사업장은 3735가구에서 2320가구로 1415가구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공급 시점이다. 서울시 계획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6년 착공 목표는 2만8776가구, 2027년 2만4142가구, 2028년에는 1만8413가구에 그친다.

반면 2030년에는 5만3505가구, 2031년에는 6만9755가구로 급증한다. 결국 전체 착공계획 물량 가운데 55.5%가 임기 후반인 2030~2031년에 집중된 셈이다.

주택은 착공한다고 바로 시장에 공급되는 것이 아닌 점도 문제다. 자료상 서울시 계획 역시 착공에서 준공까지 약 4년의 시차를 전제로 한다.

예컨대 2026년 착공 목표 물량은 2030년, 2027년 물량은 2031년, 2031년 착공 물량은 203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계획 대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2030~2031년에 집중된 착공 물량이 실제 입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공급되는 시점은 상당 부분 2034~2035년에 이르게 된다 .

결국 서울시가 발표한 신통기획 물량은 향후 정비사업의 잠재적인 공급 규모라는 의미는 있지만 2026년부터 당장 직면할 수 있는 서울의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할 단기 공급 대체하므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해 서울의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방향 자체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시민들에게 중요한 것은 실제 몇 채가 더 늘어나고, 그 집에 언제 입주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과 2년간 12만3260가구 규모의 기존 주택이 착공 대상에 놓이면서 대규모 주택 멸실과 주민 이주가 예상된다”며 “이처럼 이주 수요가 단기간에 집중될 경우 서울의 전월세 시장 불안과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오 의원은 △연도별·자치구별 주택 멸실 규모 △정비사업 이주 가구 규모와 이주 시기 △같은 기간 서울의 신규 입주 및 전월세 공급 가능 물량 △대규모 사업장 간 이주 시기 조정 방안 △공공임대·장기전세 등 이주수요 흡수 대책 △수도권 주택공급과 연계한 광역 이주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정비사업 이주·전월세 안정 대책을 조속히 내놓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