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을 6만호 이상으로 확대한 데 이어 내년에는 7만호 이상을 목표로 공급 속도를 높인다.

국토부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관계기관과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은 당초 계획인 6만2000호를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2020년 이후 최대치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대상지에는 3기 신도시 1만8200호를 비롯해 서울 성뒤마을 900호, 성남낙생 1148호, 성남복정 735호, 동탄2 1474호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내년에도 공급 확대 흐름을 이어가 7만호 이상 착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착공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부지 조성과 보상 단계부터 목표를 설정해 관리한다. 연말에 집중됐던 착공 물량을 분산해 전체의 16%인 1만호를 상반기 내 조기 착공하는 등 공급 시기도 앞당긴다.

정부는 9.7대책에 따른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공정관리 태스크포스(TF) 운영으로 주요 택지에서 사업 기간을 단축했다고 밝혔다.

서리풀 1지구는 계획보다 4개월 빠른 올해 2월 지구 지정을 완료했고 광명시흥 지구는 보상 절차를 동시 진행해 오는 7월 보상 협의에 착수한다. 하남교산과 남양주왕숙 등 3기 신도시 역시 지장물 이설 및 기관 협의를 통해 착공 시기를 최대 1~3년 단축했다.

한편 LH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 올해 투자 규모를 최근 5년 평균보다 크게 늘어난 40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김이탁 1차관은 “주택공급은 국민 주거안정의 핵심 과제로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제는 성과로 증명해야 한다”며 “종전의 관행에서 벗어나 행정절차와 공정관리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근본적인 혁신을 통한 추가적인 조기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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