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퇴로를 열어줘도 일선 지방자치단체와 시의회가 제도의 자리를 잡아주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다. 생활형 숙박시설, 생숙 얘기다.

논란은 꽤 오래됐다. 생숙을 분양받은 이들은 수익형 오피스텔처럼 여기고 뛰어들었다가 낭패를 봤다. 논란만 무성한 이 제도를 왜 들였는지 의아할 정도다.
반목과 갈등만 낳은 존재가 돼버렸다.

일단 일정 기준만 충족하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주기로 지난해 말 정부가 과감한 결단을 내렸지만 이게 반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아직 전국 4만4000실 생숙은 용도 변경을 하지 않았고 4만5000실은 공사 중이다. 9만실의 폭탄은 10월부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

말년에 수익 좀 보겠다고 생숙에 투자한 수분양자들은 발을 동동 구른다. 정부 대처와 일선 지자체·시의회 조례 개정 사이 충돌이 있다면 이를 하루빨리 해결하고 넘어가야 하는 까닭이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생숙 수분양자들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내놨는데 골칫거리가 돼버렸다면 앞으로 유사한 시설을 마련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는 교훈도 얻을 수 있다. 어쩌면 앞으로는 신유형의 시설물이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규제의 완화가 있어야 주거시설 공급을 늘리는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건설업자들도 그렇고, 수분양자들도 대체로 생숙을 준주거로 인정해 달라고 한다. 오피스텔처럼 말이다. 이건 안 된다고 못박으면서 오피스텔로 용도 전환만 허용해주고, 그걸 빨리 전환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는 건 아무것도 모르고 뛰어든 생숙 수분양자들에겐 잔혹한 일이다.

가뜩이나 수도권 주택 공급은 부족하지 않은가. 생숙이 관광용 숙박시설이어야 함은 기본이지만 오피스텔처럼 주거 기능도 갖출 수 있다면 주택 공급 문제도 자연스레 해결할 수 있다. 이왕 생겨난 생숙이라면 좀 더 확실한 퇴로를 열어주고 상생하는 길을 마련하는 게 옳다고 본다. 때를 놓치면 안 된다.

[서진우 부동산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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