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반침하(싱크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지역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한다. 지반탐사 결과와 공동(空洞·빈구멍) 발생, 복구 현황 등을 지도로 표기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방침이기도 하다.
27일 국토교통부는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이 같이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4대 중점과제와 13개 세부과제로 이뤄졌다. 먼저 국토부가 싱크홀 발생 고위험지역에 대해선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한다. 지금까진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한해서 지반탐사가 이뤄지곤 했다.
위험지역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선별한다. 싱크홀이 발생한 이력이 있거나, 지하수 유출이 많은 지하철 역사 인근이거나, 지반이 연약한 곳을 주로 탐사할 방침이다. 올해 안에 3700㎞를 살피는 게 목표다. 가령 서울에선 현재 대형 굴착공사가 226곳에서 이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작든 크든 싱크홀 이력이 있는 구간이 125곳이다. 125건 중 60건은 지질이 연약한 충적·홍적층에 위치한다. 이런 곳을 위주로 탐사를 진행하겠단 게 국토부 설명이다.

나아가 지반탐사 결과와 공동 발생·복구 현황을 지하안전정보시스템(JIS) 지도서비스에 대국민 공개한다. 빈구멍을 메우는 복구 비율을 공개해 지자체의 신속한 대처를 촉구하겠단 의도다. 국토부가 최근 5년간 발견한 공동은 793개지만 복구율은 49.6%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대형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참고할 지반침하 안전관리 매뉴얼도 업데이트 한다.
지하안전평가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굴착깊이가 20m 이상인 사업장은 지하안전평가를 실시한다. 하지만 굴착깊이 10~20m 수준인 공사장은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미실시 대상이다. 국토부는 고위험지역은 소규모 대상지라도 지하안전평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하공간통합지도에 지하정보 관리기관의 지하안전관리 관련 정보를 연계해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기도 하다. 지방지하안전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한다. 또한 지하 안전 관련 인력·장비업체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부실업체를 퇴출시키는 한편 지반탐사업 관리 체계화를 모색한다.
국토부가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한 건 최근 굴착공사장 인근에서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3월엔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지난 4월엔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각각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지반침하는 총 867건(연평균 173.4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중 인명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대형사고는 57건으로 집계됐다. 57건의 사고 원인을 분석해보니 굴착 관련 공사 부실(37%)이 꼽혔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굴착공사장 주변의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보다 체계적인 지하안전 관리를 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조해 지하를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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