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 공급대책 늦어지자
서울시 자체 대책 만들어 발표
사업 단계별 처리기한 등 도입
구역지정·조합설립 동시 처리
18.5년 걸리던 재개발·재건축
13년으로 사업기간 단축 추진



서울시가 여러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현재 입주까지 평균 18.5년 이상 걸리던 재건축·재개발 기간을 13년으로 5.5년 단축한다.

지금까지는 신속통합기획 제도 도입 등을 통해 정비 사업의 '첫 단추'로 불리는 정비구역 지정 물량을 늘리는 데 집중했는데, 이제는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순차적으로 추진했던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을 동시에 하도록 지원하고, 재건축·재개발 모든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해 사업 진행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서울 중구 신당9구역 현장에서 '주택 공급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서울시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입주까지 평균 18.5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 시작부터 정비구역 지정까지 2.5년, 추진위원회 구성과 조합 설립까지 3.5년,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와 이주까지 8.5년, 착공·준공에 4년이 소요된다.

서울시는 착공 전 단계까지 인허가 절차를 개선해 소요 기간을 크게 줄인다는 목표다.
먼저 정비구역 지정까지는 신통기획을 도입해 평균 5년에서 2.5년으로 기간을 이미 줄였다.
서울시는 후보지가 선정된 직후 별도 지정 동의서를 걷는 과정을 생략해 6개월을 추가로 단축하면 2년 이내에 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비구역 지정 시점부터 시작되는 추진위 보조금 지급 요건과 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주민 동의율 50% 이상을 충족하고 신통기획 자문이 완료돼야만 공공보조금이 지급됐다. 동일주소미처리

하지만 앞으로는 동의 없이도 즉시 지원해 추진위 구성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준비를 병행할 수 있게 만들어 조합 설립 시점도 기존 3.5년에서 1년 이내로 크게 단축한다는 게 청사진이다.



조합 설립 다음엔 사업시행·관리처분인가를 거쳐 착공 준비를 해야 한다. 지금은 이 절차를 밟는 데 평균 8.5년이 걸린다.

서울시는 '행정절차 사전·병행 제도'를 도입해 이를 6년 이내로 단축할 계획이다. 단계마다 차례대로 처리하던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사업시행인가 직후 바로 감정평가에 착수하고 통합심의 단계에서부터 사업시행계획서를 미리 작성해놓는 식으로 착공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다.

또 서울시는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정 관리 체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만 적용되던 처리기한제를 사업 모든 과정으로 확대한다.

재건축·재개발 단계마다 처리 기한을 설정해 지연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금까지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는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정비구역에서 해제하는 등 앞 단계로 되돌아가는 방식이었는데,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는 사업 진행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사업지별로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하기로 했다. 인허가 지연, 주민 갈등 등으로 인한 문제를 현장에서 즉시 해소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시는 이번 방안을 통해 민간의 사업 추진 의지, 주택 공급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이 이날 직접 찾은 신당9구역 일대는 이번 대책의 상징적인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신당9구역에는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완화' 정책 등이 처음 적용돼 공동주택 8개 동, 500여 가구와 부대시설이 지어진다.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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