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의 85% 이상이 비수도권에 집중된 가운데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수도권과 차별화된 세제 및 대출 규제 적용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월 발표된 주택산업연구원의 아파트 분양전망지수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수는 전달 94.2에서 86.8로 7.4포인트 떨어져 수도권의 하락폭(4.5포인트)을 크게 웃돌았다. 지수가 100 아래로 내려가면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주산연은 미분양 적체와 수요 위축에 금리 상승 부담까지 겹치면서 특히 도(道) 지역을 중심으로 전망이 나빠졌다고 분석했다. 지난 7월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약 2만9000가구 가운데 약 85%가 비수도권에 몰려 있다는 점도 이런 부담을 뒷받침한다.

이와 관련해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주택건설협회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미분양 늪에 빠진 지방 부동산,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성권 의원은 “지방의 거래절벽이 지방정부의 취득세 수입 감소와 건설경기 악화를 가져오고 있다”며 수도권 중심의 규제 기조를 비판했다.
강정규 동아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지방에는 주택을 살 사람도, 살 돈도 부족하다”며 개별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가 협력업체와 계열사로 옮겨붙어 지역 건설 생태계 전체의 자금난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지방의 다주택자 규제 및 LTV·DSR을 수도권과 차등 적용하고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임대사업자 등록 허용 및 세제 지원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방 주택 수요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세제 지원 확대와 금융 규제 완화가 잇따라 제안됐다.

일각에서는 세제 혜택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방 내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는 “같은 광역권 내에서도 전주는 청약이 양호한 반면 군산·익산은 미분양이 심각하다”며 지방을 하나의 시장으로 묶어 보는 시각을 탈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공공 부문의 역할 확대에 대해서는 선별적 접근을 주문했다. 지역 위기 관리를 위해 선매입 등을 활용할 필요는 있지만 수요가 전혀 없는 외곽 사업장까지 공공이 무차별적으로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정책의 일관성도 강조했다. 규제나 혜택이 자주 바뀌면 정책을 믿고 투자한 사업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복잡한 세제를 단순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