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역세권을 단순한 교통 거점을 넘어 일자리와 주거·여가 기능이 결합된 '직·주·락' 생활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규제 완화에 나선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발표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 후속 조치로 5월부터 '역세권 활성화 사업 운영 기준'을 개선해 본격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강북·서남권 등 비중심 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서울 전역에 균형 잡힌 생활 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용도지역 상향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기존에는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서만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 상향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서울시내 325개 전 역세권으로 범위를 넓힌다.

이에 따라 그간 중심지 부족으로 복합개발에 어려움을 겪었던 강북·서남권 비중심지 역세권에서도 일반상업지역까지 용도 상향이 가능해져 활발한 개발이 기대된다.

사업성이 낮은 지역에 대한 공공기여 부담도 대폭 줄인다. 서울시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의 60% 이하인 11개 자치구(은평·서대문·중랑·성북·강북·도봉·노원·동대문·강서·구로·금천)를 대상으로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완화한다.

이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정체된 사업장의 부담을 덜어줘 민간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해당 기준은 신규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이전 단계에 있는 기존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서울시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사업 추진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서울 전역에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촘촘히 확산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 방침이다.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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