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과 마포, 성동 등 한강벨트 아파트 보유자들의 내년 보유세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집값 급등분이 공시가격에 반영된 영향인데, 정부가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지 않아도 세 부담이 30~40% 가중될 것으로 추정됐다.
5일 세무업계의 모의계산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내년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는 416만원으로 올해 299만6000원에서 39%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 래미안옥수리버젠은 325만원에서 453만원으로, 강남구 은마아파트는 704만원에서 1005만원으로 각각 증가한다. 서초구 반포자이는 1275만원에서 1790만원으로 500만원 무려 40% 이상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한강벨트 라인의 준고가 아파트들의 경우 세 부담이 상한(지난해 대비 50%)에 근접 또는 맞닿을 것으로 추산됐다. 아파트 가격이 크게 치솟은 영향이다.
현행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12억원을 넘을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구조다. 올해 공시가격이 13억6000만원 수준이던 아파트가 내년 16억원대로 오를 경우 종부세만 100만~200만원 늘어난다. 반면 가격 상승이 적은 단지는 세금 인상폭이 10만원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 현실화율 ‘동결 카드’…세금 급등 여론 의식

정부는 현재 공동주택 현실화율(69%)을 4년 연속 유지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현실화율을 동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오는 13일 공청회를 열고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세금 계산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부가 동결을 택한 배경으로는 강남권과 한강벨트 아파트의 세금 폭등에 대한 여론 악화가 꼽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보유세 급증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오르면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수급 자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정부가 현실화율은 묶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손보면 고가주택 세부담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현재 60%의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0%로 올리면 주요 단지 보유세는 세 부담 상한까지 치솟게 된다”며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의 경우 현실화율을 동결하더라도 시세 상승분만 반영하면 보유세가 1300만원대에서 1700만원대로 32%가량 늘어난다”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까지 조정되면 1900만원까지 치솟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