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수도권 주택 문제와 관련된 공약을 공개한 데 이어 부동산 정책 기조 변화까지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유력한 김문수도 부동산 공약을 공개하고 나섰다. ‘청년 부동산 3대 공약’ 등을 강조하며 공급 확대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10일 정치·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교통이 편리한 제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의 노후 도심은 재개발·재건축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에 따른 맞춤형 공약도 제시했다.
눈길을 끄는 건 2021년 대선 경선에 출마한 당시 이 후보의 부동산 공약과 다르게 ‘규제’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 점이다.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통해 부동산 실효세율을 1%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가급적이면 손대지 않는 게 좋다”며 “부동산 정책은 손댈 때마다 문제가 된다”고 언급한 것이다. 국토보유세 등 과거 대선 공약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철회하기도 했다. 당시 이 후보는 “수용성이 너무 떨어진다. 표 떨어지고, 별로 도움도 안 됐다”고 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 많이 짓겠다’, ‘정비사업 활성화하겠다’, ‘광역 교통망 확충하겠다’ 요런 큰 방향성은 공통사항”이라면서도 “구체적인 공급숫자(계획)가 나오지 않은 이유는 지난 선거에서 무리한 수치를 제시했던 것에 대한 학습효과가 반영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짚었다.
이 후보의 교통망 확충(GTX D·E·F 신규 노선의 단계적 추진) 관련 공약에 대해서도 “‘서울로 집중된 주택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 ‘수도권 신규택지 및 기존 신도시에서의 서울 접근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앞서 정부들이 추진해 왔던 사안들인 ‘수도권 집중 완화’, ‘지방 균등 발전’,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같은 조치들과는 상충하는 부분도 있다”면서도 “인구 감소의 시기에는 인프라 등의 집중이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