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두고 정부가 AI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내 공공 와이파이(Wi-Fi) 차단과 스마트기기 반납 강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한 이동통신(5G·LTE) 전파 차단은 인근 시민 통신 마비와 현행법 위반 소지로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와이파이 차단 역시 스마트폰 핫스팟 등 우회 수단을 막기 어려워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교육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는 이날 오전부터 통신 3사와 긴급 접촉해 ▲시험장 내 와이파이 차단 ▲시험장 일대 5G·LTE 무선 데이터 차단 ▲수험생 본인 명의 휴대전화 회선의 일시 직권 정지 ▲블루투스·초소형 기기 전파 탐지 등 다각도의 차단 방안을 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능 시험장 내 전파 차단 조치를 할 수 없느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정치권 일각의 수능 연기론에 대해서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선을 긋고, 과기정통부 협의를 거쳐 오는 17일 AI 기기 부정행위 방지 추가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험장 내 학교·공공 와이파이 접속을 일시 차단하고, AI 스마트안경 등 모든 스마트기기의 일괄 반납 및 가방 검사 등 소지품 점검을 강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이동통신망 전파를 인위적으로 끊거나 교란하는 방식은 기술적·법적 한계로 불가능 할 뿐더러, 대안으로 거론되는 개별 회선 정지나 와이파이 차단 역시 구멍이 크다는 입장이다.
우선 도심 주거지와 상가 인근 학교에 마련된 시험장 특성상 특정 구역만 정밀하게 전파를 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지국 출력을 끄거나 전파 교란(재밍) 장치를 가동하면 반경 수백 미터 내 일반 시민의 휴대전화 통화와 결제망, 119·112 긴급신고망까지 동시에 먹통이 된다.
법적 근거도 없다. 현행 전파법 제29조는 전파차단장치 사용을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드론·폭발물 대응 등 극히 제한적인 공공안전 목적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시험 감독을 위한 전파 교란은 불법 소지가 크다.
와이파이 차단이나 수험생 본인 회선 정지 조치도 우회 경로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수험생 본인 명의 휴대전화 데이터나 회선을 일시 정지시키더라도 부모 명의 휴대폰이나 별도 유심을 끼운 단말기를 숨겨 반입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며 “초소형 카메라나 이어폰 역시 전파 신호가 극도로 미약해 탐지기로 걸러내기 어렵고, 열화상 카메라도 몸에 밀착하면 체온과 구분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학교 내 와이파이만 끄더라도 몰래 반입한 스마트폰의 이동통신망(5G·LTE) 핫스팟을 켜면 AI 스마트안경이나 초소형 카메라를 외부 AI 서버와 연결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는 “수능을 사흘 앞둔 시점에서 검증되지 않은 통신망 제어를 시도할 경우 예기치 못한 네트워크 오류로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며 “전파를 억지로 막으려 하기보다 반입 금지 기기 수거와 감독 강화 등 현실적으로 통제 가능한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AI 시대에 맞게 시험 출제와 평가 체계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