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가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대선이라 그런지 이번 선거는 유독 정책 이슈가 부각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부동산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대선 후보들은 ‘임기 내 250만호 공급’ 같은 공약을 꺼내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양당이 힘주어 발표하는 부동산 공약을 찾기 힘듭니다.
그럼에도 시장은 새로운 정부가 펼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심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요 정당 대선 후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속 부동산 관련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후보들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밝힌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입장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
“4기 신도시 개발·공공임대주택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4기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지난 4월 자신의 SNS에 “교통이 편리한 곳에 4기 신도시 개발을 준비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쾌적하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담 가능한 주택 유형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다만 초기 목돈이 별로 없어도 집을 분양받을 수 있게 정책을 설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3기 신도시도 아직 초기 단계인데 4기 신도시가 임기 안에 개발되겠냐는 회의적 시선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 후보는 10대 공약에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단계적 확대’를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4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 비중이 늘어날지 주목됩니다. 아울러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를 복합 개발해 공공주택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우체국이나 동사무소를 새로 지을 때 건물 상층부에 임대주택도 짓겠단 겁니다.

공식 선거 책자엔 ‘재개발·재건축 규제 합리화와 지원 확대’란 공약도 담겼습니다. 이 후보는 지난 4월에도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그간 민주당 정권이나 지자체장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에 무게를 실었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다만 재건축·재개발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규제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도 재초환 폐지는 어렵단 입장이 많죠. 또한 정비업계에선 이 후보가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우려하기도 합니다. 공공기여를 임대주택으로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공원이나 공공기관 등 다른 유형도 있는데 말입니다.
임대차 시장이 전세에서 월세 위주로 바뀌고 있단 점도 고려한 듯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와 대상 주택 범위를 늘리겠다’는 공약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연소득 8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여러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이 후보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임기 안에 대통령 세종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겠단 겁니다. 이른바 ‘5극 3특’ 제도도 추진합니다. 5극은 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5대 초광역권을, 3특은 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를 뜻합니다.
국민 1명이 주소 2개를 가질 수 있는 ‘국민 제2주소지(복수 주소제)’ 제도도 제안했습니다. 현행법은 국민 1명이 주소를 1개만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후보 측은 지방을 살리려면 세컨드 하우스 제도를 확산해야 한단 입장입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속한 주택을 사면 세제 혜택을 더 폭넓게 주자는 거죠. 이 외에도 이 후보는 철도지하화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전세사기 걱정 없는 보증제도 개선 등을 공약화했습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공약
“3·3·3 청년주택 공급·대학가 반값 월세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초년생을 겨냥한 주택 공약을 폭넓게 내놨습니다. 먼저 청년과 신혼·육아부부를 위한 주택을 매년 20만호 공급하겠다고 합니다. 대통령 임기 5년간 100만호를 공급하겠단 겁니다. 이들에겐 주택 공급은 물론 주거비 지원까지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3·3·3 청년주택 공급’ 공약입니다.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낳으면 3년, 둘째 아이 낳아도 3년. 이렇게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씩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주택에 대해, 어떻게 주거비를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김 후보는 대학가에 ‘반값 월세구역(존)’을 지정해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는 “대학가 인근 원룸촌의 용적률·건폐율을 완화해 민간 원룸 주택이 반값에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청년층이 주로 사는 오피스텔과 1인 가구 아파트 공급을 늘리고 세제 혜택도 손본다고 합니다. 나아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역사 주변에 있는 공공 유휴용지에 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는지도 살필 방침입니다.
김 후보의 10대 공약엔 대출 지원을 늘리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과 생애 최초 대출 요건을 완화한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신혼부부에 대한 디딤돌·버팀목 대출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대출의 주요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이 쪼그라드는 상황이라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이 역대 최저치 수준이라 고갈을 걱정해야 할 판이거든요.
재건축·재개발 신속 추진을 공약화한 건 김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비사업과 관련된 여러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해 속도를 내도록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한국형 화이트존을 도입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도 했죠. 아울러 이 후보와 달리 김 후보는 재초환 폐지 입장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세제 개편에 대한 공약도 차별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개편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비수도권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를 면제하겠다는 것도 주목됩니다. 다만 세제 개편은 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주당 의석수가 절대 다수인 상황에선 개편이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수도권 GTX 모델을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장해 전국급행철도망을 구축한다는 공약도 새롭습니다. 수도권·부울경권·대구경북권·충청권·광주전남권으로 묶어 초광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공약
“생애주기 맞춤형 세금감면·전용59㎡ 확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생애주기에 맞춘 부동산 정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생애주기 맞춤형 세금 감면에 나설 계획입니다. 사회초년생이 생애 최초로 집을 사면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게 대표적입니다.
신혼부부가 결혼 후 7년 이내에 전용 59㎡(약 25평) 이하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양도세를 감면한다는 공약도 내놓았습니다. 자녀가 2명 이상 있는 가구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20억원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나아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오래 산 주택을 팔 때는 세금 공제를 확대해줄 방침이기도 합니다.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전용 59㎡ 주택 물량을 집중 공급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를 대폭 부여하는 내용의 공약도 제시했습니다. 해당 면적은 청년과 신혼부부, 자녀가 1명 있는 가구 등이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란 게 이유입니다. 다자녀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을 넣으면 법에서 정한 용적률보다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고도 했습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한정해선 민간임대 등록제도를 허용하고 세제 혜택을 제공하잔 공약은 다른 후보와 차별되는 내용입니다. 현재 민간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매입형 등록임대는 비아파트에 한해서만 허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택조합제도 폐지를 약속했습니다. 그 대신 공공성을 보강한 안심주택조합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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